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통일일보가 1면 톱 기사로 "한국 선관위, 부정선거 주범. 위조된 투표지 대거 투입"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 보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기사에서 4.15총선이후부터 6.28재검표까지 일어난 일들의 핵심 사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언론과 한국인들에게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2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UNCTAD 창설(1964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5 · 16 혁명'에서 60년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선진 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한다. 한국도 물질적인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제도를 이용해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2.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회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무결성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을 문재인 정권은 묵살해왔다. 이 문재인 정부의 범죄가 밝혀졌다.

 

전국 130여 개의 선거 불복 소송 중 첫 번째 인천 延壽乙 선거구의 재검표가 6월 28일 실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대법원 특별 2부 천대엽 재판장)는 형식적인 재검표로 끝내려고 하고 있다. 선거 소송은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2개월 동안 소송을 지연 묵살해 온 재판부의 이번 검증 진행은 공정하지 않았다.

 

3.

재판부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며 재검 진행에 대한 촬영을 금지했다. 위조 투표용지 등의 선거 조작 증거에 대한 원고 측 변호인의 촬영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에 사용 된 서버와 전자 개표기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인명부의 제출 및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해독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고 피고(선관위)에 유리하게 검증을 실시했다.

 

3.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이상한 (가짜) 사전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잘못된 인쇄된 것, 혹은 잘못 재단된 투표 용지 몇 장이 달라붙은 투표 용지 중에 인쇄된 투표 관리인 도장이 비정상적으로 찍힌 투표 용지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사전 투표용지는 한 장 한 장 엡손 프린터로 출력했지만, 인쇄 전문가의 육안으로도 고급 인쇄기로 인쇄된 사전 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식별되었다.

 

재판부는이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 수천 장 이상의 용지와 잉크를 감정 없이 유효 투표로 처리했다.

 

4.

대법원은 최종 판결은 유보하며 여당 후보의 득표 수가 128표 줄어 원고인 민경욱 후보의 득표가 151표 늘었지만 선거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79표나 득표가 정정된 것은 한국 건국 후 선거 재검표에서 가장 큰 차이다.

 

그 밖에도 300여 표가 무효표가 되었다.

 

경찰이 이미 개표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표를 했지만 279표 오류율은 전자 개표기의 오차 한도를 25만 분의 1이라고 가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800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라는 말이 된다.

 

5.

무엇보다 선거인명부의 제출조차 거부한 선관위(피고)는 지난해 4월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통해 수집된 투표용지의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폐기하고 재판부에 진위 확인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사본을 제출했다.

 

피고 측이 선거 관리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했다.

 

6.

검증을 참관한 원고 측과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조작된 선거 결과에 따라 사후에 대량의 위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의 치명적인 실수는 엡손의 프린터로 출력해야 할 사전 투표용지를 인쇄기를 통해 위조함으로써 스스로 불법 선거 증거를 대량으로 남긴 것이다.

 

7.

법원과 선관위가 방심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선거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선거에 임해야 야당은 물론, 대다수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많은 참관인이 목격한 부정의 증거를 무시하고 부정하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폭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