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해명 자료였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었다.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공공보건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개교하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특정 계층의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누구는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니 불공정하다’는 비판 등이 쏟아졌다.
이에 24일 복지부는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 측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운동권인 이번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이라며 "보수가 득세할 때마다 눈 벌게져서 시위 주도하더니 자기 아들딸들은 의대 보내겠다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대거 입학하겠네"라며 "'신(新)음서제'가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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