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구매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7·10 대책이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점차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질문하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뜻의 신조어로, 부동산 시장에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 세제 인상 등 세제 개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될 것임을 예상하고 내놓은 발언인 셈이다.
부동산 대책 효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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