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를 제로까지 낮추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적정'(optimal) 확진자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자가 제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권세력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정치적 통제와 탄압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교수가 8월 22일(토), 오후 5시 무렵에 올린 글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상품화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척 귀한 제언입니다. ** 1.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적정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확진자 0에 수렴하는 완전한 방역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회비용이라면 완전방역을 위해서 접촉을 통제 차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편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매출감소와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률의 증가가 될 것이다. (대면수업을 못하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대~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연령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 주로 나이 많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제는 20대~40대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무증상자가 많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18일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무증상자라면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면 대부분 고열과 두통, 근육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이른바 무증상 환자들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코로나 확산 위험이 훨씬 커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가사이 다케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은 이
출처: 윤정수 님의 페북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을 처리하다가 어느 새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무리 하기 이전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페친 윤정수 님의 글에서 "부정선거, 사형"이란 짧은 글귀와 함께 사진을 만났습니다. 지난 4월 중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방송을 몇 편 올리다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도록 만드는데는 윤정수 님의 이메일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악행 중에서도 공동체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는 범죄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물을 수 있지만, 맨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약속을 파괴한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용인하고, 침묵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침묵하거나, 옹호하면서도 이런 저런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정치인, 논객, 지식인 등을 볼 때마다 "가식덩어리구나", "위선덩어리구나", "거짓덩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분야별로 북한 내 전문가들이 권한을 조금 위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약간의 권한을 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통치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 영변 5MW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줄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병호 논평: 북한 체제 하에서 이른바 '위임통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국정원 이야기대로 '위임통치'와 같은 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김정은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
8월 15일, 오후 2시 무렵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을지로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주변에서는 일파만파 주최 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 대인 오후 3시 무렵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민주노총은 8.15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페이스북에 한 분이 올린 연합뉴스 사진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시위에 열중하는 민주노총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으로 봐서 사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는 집중적으로 광화문 집회 참가자만 감염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15일 민주노총 집회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만 검사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5일 광복절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0명 정도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이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감염도 차이가 난다?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의 방역 방해행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자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다. 이는 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을 받으며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방역 방해를 넘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적반하장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병원에서 도주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인 명단조차 내놓지 않는 탓에 방역 당국이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 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한폐렴이 다시금 확산되는 최근 상황을 이와 같이 진단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주 교수는 감염병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사스(SARS) 대응을 위한 정부 자문위원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돌 때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 자문위원을 맡았고 가장 최근에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 민관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김 교수는 최근 수도권 재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꼽았다. 우선 지난 7월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조치다. 여기에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8월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