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후폭풍의 대명사’가 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로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한다.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경기 의왕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규제들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는지, 홍 부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 매도 계약을 9억2000만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은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세입자가 9월 중순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서다. 내년 1월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이 세입자는 매매 계약 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정하지 못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1~6개월 전(올해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6개월 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참석해 이슈가 됐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번에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국정감사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류 의원이 이날 배전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나온 이유는 한전 및 계열사의 배전노동자들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류 의원은 15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배전 노동자를 대신해 질의하고자 직접 의상을 입고 나왔다"며 "한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배선 노동자들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만지지 않고 작업하는 '간접 활선 공법'(스마트스틱 공법)의 문제점과, 전자파 과다 노출로 인한 감전사고와 화상, 근골격제 질환의 상시 노출에 대해 지적했다. 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이 흐르는 상태에서 손으로 전선 등을 교체하는 '활선공법'의 경우 노동자들이 절연 장갑과 절연 고무를 사용하더라도 2만 2900볼트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모두 차단하지 못한다. 실제로 2018년 2월 고압 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인해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전은 스마트스틱 공법의 '간접활선'으로 작업 방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62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강남구는 18주 만에 상승·보합 행진을 멈추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락으로 돌아섰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강남4구 전셋값 변동률은 송파구가 0.11%로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올랐고, 강남구(0.09%→0.10%)와 서초구(0.07%→0.08%)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강동구는 0.10%에서 0.08%로 소폭 줄었다. 이 밖에 용산구(0.09%)와 성북구(0.09%), 마포구(0.08%) 등이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셋값은 서울의 경우 68주 연속, 수도권은 62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 전셋값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종 악재에도 흔들림 없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15일 발표한 10월 2주차(조사기간 12~14일)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4.3%포인트 내려간 3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올라 30.2%가 됐다. 양 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1.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이어 열린민주당 9.4%(3.1%P↑) 정의당 5.8%(0.7%P↑) 국민의당 4.8%(1.4%P↓) 기본소득당 1.1%(0.1%P↓) 시대전환 1.1%(0.1%P↑) 순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4.3%로 전주 대비. 0.7%P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충청권(-16.3%포인트), 진보층(-13.2%포인트), 20대(-11.0%포인트)와 40대(-8.2%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했다. 충청권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에는 호남(52.1%) 다음으로 높은 46.8%였으나, 한 주만에 16.3%포인트 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는 범죄자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국민의힘이 별 근거도 없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피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관련, "합리적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지만, 무조건적
14일, 미국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소셜미디어 트위터로 예멘에서 피랍된 미국 인질 2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폼페이오는 “우리는 자유를 회복한 모든 미국인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2명의 인질의 복귀를 축하했다. 예멘에서 피랍된 두 명 산드라 롤리(Sandra Loli), 미카엘 기다다(Mikael Gidada)는 피랍된 미국인 3명 중 2명이다. 이들은 250명의 후티스(Houthis) 반군 석방을 대가로 교환되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오만 국영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250명의 예멘 형제들이 석방되었다”고 구속상태였던 250명의 오만 출신 예멘 반군의 복귀를 보도했다. 그리고 에멘에서 석방된 2명의 미국인은 예멘 수도, 사나(Sanaa)에서 항공편으로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의 인질 구출 작전 국장, 키에란 람지(Kieran Ramsey)는 “롤리(Loli)와 기다다(Gidada)는 곧 미국에 귀국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3번째 인질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보좌관 카시 파텔(Kash Patel)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통해서 롤리(Loli)는 후티스에
태국 정부는 15일 오전, 방콕 거리 시위의 종식 명령과 더불어 5명 이상의 모임을 금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언론과 온라인 메시지를 금지하는 긴급법령을 내렸다.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지도하고 있던 지도자 2명을 15일 오전에 긴급체포했다고 태국 인권단체 대변인들이 밝혔다. 태국 경찰은 반정부 단체 지도자 체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태극 시위는 지난 3개월 동안 이뤄지고 있으며, 시위자들은 태국 총리 프라유스 찬오차(Prayuth Chan-ocha) 사무실 밖에서 시위를 펼쳤다. 태국 정부 발표문에 의하면 시위자들이 태국 국왕 자동차 행렬을 가로막자, 경찰들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 방송국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위를 끝내야 한다. 시위를 효과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극단적 조치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정부 발표문은,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과 정부 기관이 지정한 지역에 민간인 출입금지를 명하는 긴급법령을 발표했다. 발표한 긴급법령문에 의하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뉴스, 미디어,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짜뉴스' 유포를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태국 시위는 2014년도에 쿠데타를 통
14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Faisal Bin Farhan) 왕자와 접견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은 걸프 지역 국가들인 아랍에미리트와 바흐레인의 결정을 따르도록 요구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흐레인은 9월 15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외교 관계 정상화 협약을 서명했다. 이에 팔레스타인 정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는 ‘뒤통수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사우디 외교부 장관과에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는 지역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접견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줘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랍 걸프 국가들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다. 아드난 아부 아메르(Adnan Abu Amer) 가자지구 움마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1차 대선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선 후보는 아들이 우크라이나와 불법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은 러시아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며 “삐딱한 헌터 바이든”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Hunter Biden)의 컴퓨터 하드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2015년도 우크라이나 회사와 헌터 바이든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되어 큰 논란의 파장을 일으켰다. 비밀 이메일을 담고 있는 외장하드는 더 포스트(The Post) 외신에 처음 전달되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와 주류 언론매체에 의해서 더 포스트(The Post)의 보도를 검열했다. 이어서, 2015년도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 비리를 취재한 취재진도 타 언론사들로부터 맹렬한 비판과 비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 포스트(The Post)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미국 연방 조사국에서 해당 외장하드를 증거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2015년도 이메일에 의하면, 부리스마(Burisma) 최고 경영자인 바딤 포자르스키(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