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은 13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와 공동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재단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지금은 한미동맹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두 장관께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한미 양국의 공통 이해를 도출해 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과 전우회는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두 장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범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SCM을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두 장관께서 한미관계와 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SCM을 공동 주관하기 위해 이날 오후 공군 공중급유기를 타고 출국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에 두 사모펀드의 부실이나 불법행위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부터 여권의 압력으로 때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해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김재현 대표의 배임 등 당시 옵티머스의 내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 고소됐지만 각하됐다”며 “또 민원내용 만으로 펀드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미국 국무부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미는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2일(현지시간)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미국과 한국, 역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입장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겨질 수 있는 이수혁 대사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사는 앞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
대만은 지난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대만 관계가 악화하자, 대만 정부 당국은 미국에 더 굳건한 방위 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주말 동안 대만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가의 날’ 행사 기간 내내 중국 전투기는 대만 상공을 빈번하게 침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대만 차이잉원 대만 대통령은 “최고군 통수권자로서 항상 우리 군대의 미래와 미래의 군대를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대통령은, 축제 기간 동안 추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계속해서 현대 국방력을 키워나갈 것이며, 대만 반대편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얻지 못할 경우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국방력에 지속해서 투자할 것이다’라고 앤드루 양 (Andrew Yang) 주미국 대만 대사가 밝혔다. ‘국방력 개발은 중국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만과 분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국-중
벨라루스 게나디 카자케비치(Gennady Kazakevich) 내무부 장관은 ‘필요하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화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거리를 비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사법 경찰관들과 보안군은 진압통제 장비와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화상 성명은, 당국이 야당 시위자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첫 번째 사건이다. 루카샹코(Lukashenko) 대통령과 야당 시위자들 간의 갈등이 2달간 고조되어,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벨라루스 당국은 예측했다. 해당 화상 성명 이후, 유럽연합 외무부 장관들은 벨라루스 루카샹코 대통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12일, 경찰관들은 시위자들에게 최루탄 가스와 시위대 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해서 시위를 진압했다. 현재까지 벨라루스 경찰을 시위 진압을 위해 소방용 호스, 고무탄, 최루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내무부 장관 카바케비치(Kavakevich)는 ‘시위대가 폭동이 되어버렸다’라고 주장하며, 11일 경찰들을 향해 돌과 유리병을 투척했다고 밝혔다. 이날 벨라루스 경찰을 시위에 참여한 노인들을 향해 무력진압을 실행했다고 지적받았다. 시위를 지도
매년 포럼 형식으로 개최되었던 3국(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은 장기화하고 있는 강제노역 문제로 무산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일본 측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방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관련 안보 사항부터 시작해서 경제협력 문제까지 논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해왔었다. 2008년도부터 관례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은 올해 무산 위기를 앞두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까지 이어지며, 한국-일본 외교 관계는 악화하였다. 일본 측은 이번 3국 정상회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측의 ‘강제노역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자들은 “올해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했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이 공개되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문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회의에서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전략 무기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방 능력이 논의되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이어서 상호 군사적 대립과 전쟁을 막기 위해 이뤄진 “남북 합의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최대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다고. 영국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강사자 라몬 파르도(Ramon Pardo)가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장거리 목표물을 겨냥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새로운 위협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장거리 목표를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서부국가들에 새로운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외교적 관점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신형 무기체계들은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간 미사일 체계 등의 무기개발에 대한 합의와 규제를 어겼다는 것을 신형 무기체
이달 말부터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089590]이 이르면 오늘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기금)을 정부에 신청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달 15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리기 전 기간산업기금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14일 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기금 지원 충족 요건, 지원 규모 등 제주항공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분기 순손실이 1천6억원인 제주항공은 기간산업기금 1천700억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애초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 인수 금융 형태로 1천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인수가 불발되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간산업기금을 통해 유동성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바탕으로 위기상황에서 생존하겠다"며 "향후 시장회복 때 재도약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자금인 기간산업기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이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받으면 2호 지원 기업이 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현산)의 인수·합병(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