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과 영국도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13일 북한의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유엔대표부를 통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2019년부터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영국 대표부 이메일] “UK is gravely concerned by the escalation of North Korea’s testing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ince 2019,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노후한 것으로 평가됐던 재래식 전력에도 상당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한반도 방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외에 재래식 역량의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북한군 재래식 전력에 상당한 투자 진행”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VOA에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솔직히 놀랐다며, 제한된 자원과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얼마나 군수산업 현대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인력과 자금이 전략무기 외에 재래식 군수산업에도 투입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Considerable energy and effort have gone into military indu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저격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3일 날 선 비판을 주고 받았다. 시작은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된다"는 조정래 작가의 전날 발언이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따님도 일본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아는데…."라며 "곧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민족반역자로 처단 당하시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인격은 남겨두기 바란다"며 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진 전 교수의 비난 발언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으로 맞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부대변인은 진 전 교수를 향해 "이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의마저 없다"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다 받아써 주고,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뉴스에 랭킹 되고 하니 살맛 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 그 살맛 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조정래 선생의 말씀이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아냥이 국민과 함께 고난의 시대를 일궈 온 원로에게 할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품격은 기대하지도 않겠다. '예형
야당 의원들이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을 만졌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 비판의 선봉에 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줄여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며 "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강 청장이 소신을 저버리고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러시아 제재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독극물 공격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EU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건의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나발니가 중독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의 개발과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EU 외무장관들은 대선 부정 논란으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정황과 항의 시위대에 대한 탄압에 연루된 벨라루스 관리 40명에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 2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 관리 40명 정도에 대해 EU 내 자산동결이나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결정한 바 있다. EU는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나, 지난 주말 벨라루스 당국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수백 명을 체포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벨라루스에선 지난 8월
대선 부정 논란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의 전 야권 대선 후보가 6기 임기를 시작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과 경쟁했던 여성 야권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성명에서 "이달 25일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선포한다"면서 루카셴코 정권에 이때까지 야권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티하놉스카야는 "정권에는 (25일까지) 13일이 남아있다"면서 "그동안 루카셴코 대통령이 퇴진 발표를 하고, 경찰은 시위 진압 폭력을 완전히 중단하며, 모든 정치범은 석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달 26일부터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총파업, 전면적 도로 봉쇄, 국영매장 상품 불매 운동 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티하놉스카야의 이 같은 최후통첩은 갈수록 약화하는 야권의 대선 불복 운동 동력을 되살리고 야권 세력을 루카셴코 대통령 축출로 결집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벨라루스에선 지난 8월 9일 대선에서 26년째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앞세운 야권의 대여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검찰이 오래전부터 수사를 해 오던 사안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모두 전직이지 않나.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의혹제기에 대해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김태년 원내대표)이라고 규정하는 등 반격 태세를 취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기류이기도 하다. 야권의 파상 공세에 청와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설 경우 오히려 이슈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검찰 수사와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혹여라도 청와대 고위 인사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나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 전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
14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 65개국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 인권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는 해당 65개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들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활동이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 의료 포털, 구직활동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기관에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역학조사 중, 감염자 이동 경로와 확진자 주소와 근무지가 공개되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 해역을 침해한 중국 해안경비선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1일, 중국 해안경비선 2척이 중국 동남해역 인근 일본 해역을 침해해서 3일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중국 해안 경비선들은 일본 해안경비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확인됐다. 13일,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아직도 일본 해역에 남아 있는 중국 해안경비선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며, 일본 해역에서 즉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의 영토, 상공, 해역을 꼭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노부오 기시 국방부 장관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은 군함들을 정기적으로 배치해서 무력으로 현재 해역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센카쿠 섬들 관련해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분쟁해역 갈등을 고조시킬 행동들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동중국해 인근 해역은 일본-중국 간 분쟁 해역이다. 일본 정부는 1890년대부터 국제법을 근거해서 일본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중국은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