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은 독립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한다. 이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윤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재차 단행한 것이다. 또한 취임 이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발동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관여를 금지시켰다.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론에 공개한 지 30분 만에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의당이 이미 법안을 내고 역점 추진 중이다. 기업계는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선 처벌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해왔으나 다음달 초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역점 추진 중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기업·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자의
1. 4.15총선 결과가 알려졌을 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온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개헌 저지선의 붕괴 가능성이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그들이 만들어 냈다면, 개헌저지선 붕괴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많았다. 2. 그런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현직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수가 모두 11명이나 된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는 33명이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 10월 18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법정행"이란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월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874명으로 20대 총선보다 9.5% 줄었습니다.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전 총선 때의 33명보다 다소 줄어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별로는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가장 많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든 상황은 다음달 실시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대해 “다음달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전개 추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일방적 미군 감축 가능성” 리스 전 실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교착될 경우,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I do see a possibility of unilateral force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President is reelected and the negotiations can’t achieve a mutual outcome. I don’t think that is a good outcome for the United States and I don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2년 간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측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없는 데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 “We agree that North Korea remain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necessitates a continued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deterrence posture...”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VOA에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의 형인 이래진씨는 1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 국감'에 참석해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다"며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한 공무원의 서해상 표류를 월북 시도로 판단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씨는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사건 당일 조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 등을 거론하며 "실족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신원식 의원은 "실족했을 가능성이 99.99%"라며 "조류 흐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종자를 구출하지 않고 그 시간에 월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국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자칫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을 앞두고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고,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최근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양사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 ITC, 이달 26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양사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ITC는 이달 26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에는 이달 5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결 일정은 3주 연기됐다. ITC는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업무 일정 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
수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수십곳의 기업과 유명 사립대학 등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가 5천억원 넘게 환매하지 못하면서 이들 기업과 대학 등은 투자금을 상당 부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증권업계 등을 통해 입수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법인과 개인 등 3천명이 넘는 가입자가 옵티머스 펀드에 1조5천억원 넘게 투자했다. 기업들 가운데에는 한화그룹의 비상장사인 한화종합화학과 오뚜기[007310], BGF리테일 등 상장사를 비롯해 60여개 기업이 옵티머스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 한화종합화학은 수차례에 걸쳐 총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 측은 "한화종합화학이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100억원 이상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고, BGF리테일[282330]도 100억원을 투자했다. HDC[012630]와 한일시멘트[300720] 등도 수십억원을 넣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