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전방위 충돌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야권 정치인 의혹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작'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의혹과 관련해 실명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이자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 민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때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고 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격화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는 분위기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은폐 의심을 사는 검사·야권 로비 의혹과 함께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 윤 총장의 노출된 약점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까지 포함한 수사지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이 20일 공개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6일 차 회의에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를 놓고 진통이 이어져 온 만큼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입장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며,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쟁점인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부당했다'고 단정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
진인 조은산이 10월 20일 이른 새벽에 올린 '한양백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은산 한양백서 전문 ] 청계천이 범람했다. 오간수문이 막혀 물길을 열어내지 못한 청계천은 제 기능을 상실했고 인왕산과 북악산, 남산의 지류를 감당하지 못해 울컥댔다. 준천을 실시해 물길을 넓히고 유속을 보전한 수치 사업은 원점으로 회귀했고 배출구를 잃은 인간의 욕구는 똥 덩어리가 되어 수면 위를 덮었다. 똥 덩어리들은 농밀하게 익어갔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동십자각까지 퍼져나갔다. 광화문 앞 육조거리는 똥물에 질척여 인마의 수송이 불가한 듯 보였으나 육조판서들의 가마는 똥 구덩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제 갈 길을 찾았다. 동십자각 위의 병졸들은 똥물이 두려워 교대를 미뤘다. 꽉 막힌 수문은 ‘어느 누가 막았는가’의 책임론을 넘어서 ‘어떻게 열 것인가’의 방법론으로 전개되는 듯했다. 실증론에 입각한 학자들에 의해 오간수문의 파쇄가 논의되었으나 그 해, 좌인은 우인을 압도했고 기가 뻗친 조정 대신들은 똥물 위에 토사물을 덮어 악취를 상쇄하자는 ‘토사물 3법’을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법안에 시류에 정통한 논객들이 앞다퉈 성문에 벽서를 붙여 댔고 민초들은 웅성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민주당 부대통령 후보는 월요일까지 선거 캠페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해리스 부대통령 후보 선거 캠페인 수행원 중 2명이 코로나 19 검사 양성 결과가 나오고 발표되었다. 민주당 선거 캠페인 측에서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후보는 확진자들과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0월 8일 애리조나(Arizona)주 동남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공동으로 펼쳤었다. 해리스 부대통령 후보의 통신 감독인 리즈 앨런(Liz Allen)은 14일 양성 검사 결과를 받았으며, 미국 서남 지역으로 이동 중, 동참했던 승무원도 코로나 19 양성 결과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 캠페인 관리자 젠 오말레이(Jen O’Malley)에 의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규정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해리스 부대통령 후보는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안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에서 발생한 첫 코로나 19 감염 사태이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후보 선거 캠페인 측은 매번 마스크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18일,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Republique) 광장에서 테러규탄 집회가 열렸다. 파리 외곽 지역 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학을 가르쳤던 교사가 ‘표현의 자유’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참수되어 16일 오후 시신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남겼다. 용의자는 체첸공화국 출신 18세 이민자 남성으로 밝혀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교사를 참수하고 직후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르)고 외쳤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체포과정에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다 사무엘 파티(만47세) / (Samuel Paty)는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프랑스 경찰이 밝혔다. 파티는 수업 내용 중, 풍자만화가인 찰리 헵도(Charlie Hebdo)가 2015년도에 출판한 이슬람 선지자 무함메드를 풍자한 캐리커처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의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노딘 차우아디(Nordine Chaoadi)에 의하면, 이슬람 풍자만화를 보여주기 전에 이슬람 신앙을 가진 학생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해 조처를 했다고 알려졌다. 용의자 압둘라크 아부예키도비치(Abdoullakh Abouyezidovitch
18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각국은 다양한 유엔 조치 아래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금 금수 조치에 도전하는 국가는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는 이란 국민의 빈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 반응에 대해서 이란 외교부 장관은 “이란은 국방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의 승인 없이 군사 장비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이란 미국 제재를 비난했다. 유엔 무기 금수 조치(UN Arms Embargo)에 의하면 ‘특정 재래식 무기 수출’과 ‘이란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군수품 조달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과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은 8월에 미국이 제시한 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을 거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제시한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안에 반대했고,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
미국에서 중국 학자들의 체포되자 중국은 “이들을 기소하면 중국 내 미국인을 구금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미국 정부 당국은 방문하고 있던 학자들을 중국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다. 해당 학자들은 지난 6월 중국 인민 해방군 소속임을 숨기고 연구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자들과 중국 인민 해방군과 관계가 밝혀지자 ‘비자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전해졌다. 미국은 과거에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중국인들을 “지식재산권 수집가로 활동 위험” 명목으로 입국 거부를 했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 신분을 숨기고 입국한 연구원들은 결국 체폭 구속되었다고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주중 미국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로, 체포된 중국인 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중국 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 미국인들을 구금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경영 분쟁에 연루되거나 정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중국은 코로나 19 여파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보도했다. 19일에 발표한 중국 국가통계국 보고서에 의하면, 7월에서 9월 3분기 국내총생산 (GDP) 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 상승했다. 코로나 19 감염확산 여파로 대다수의 국가는 방역지침과 여파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생산량의 급락을 보았지만, 중국은 지난해를 뛰어넘는 생산량 증가를 하며, 코로나 19 여파 회복세를 보인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3분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겠지만, 중국만큼 회복기를 빨리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겸 내각 자문위원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 리우 아이(Liu Aihua)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코로나 19 종식 발표는 ‘중국 전국적으로 소비문화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종식 발표에 이은 국내 여행 증가량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