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미는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수혁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RFA가 13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어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입장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겨질 수 있는 이수혁 대사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수혁 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고 이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겨선 결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많은 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고 방기하고 지연한 마당에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독촉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이 대표가) 이 사건을 두고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며 "실체가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는 이 대표가 미리 단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뜩이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는 마당"이라며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수사를 독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장관이 먼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진짜 가짜를 언급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사모펀드 비리 방
북한의 기아 수준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열악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구 절반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이 19%는 발육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나쁜 상태라고 유럽의 비정부기구들이 밝혔습니다.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의 ‘세계기아원조’는 12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아지수가 27.5점의 ‘심각’한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악의 기아 수준 100점을 기준으로 50점 이상을 ‘극도로 위험’, 35∼49.9점은 ‘위험’, 20∼34.9점은 ‘심각’, 10∼19.9점은 ‘보통’, 10점 미만은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9.5점으로 ‘위험’ 수준이었던 북한의 기아지수는 2006년 33.1점, 2012년 28.2점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인구 중 영양부족 비율과 5살 미만 영유아의 저체중과 발육부진 비율, 사망률을 종합해 기아지수를 산출했습니다. 북한은 주민 2명 중 1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북한 전체 인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제 회피 행태를 폭로한 새 다큐멘터리 내용과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 등 각종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무기공장 건설까지 추진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폭로한 ‘잠복(The Mole)’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12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여러 활동을 담은 다큐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ents of the documentary called The Mole, which concerns a number of activities related to the DPRK.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we have decided to task our missions to the UN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했다. 지난 8일부터 닷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지역발생과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세 자릿수 가까이 늘어났다. 해외유입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가족·지인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졌고, 해외유입 확진자도 한국어 연수를 온 네팔인 11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7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공교롭게도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첫날 세 자릿수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을 주시하면서 고위험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명 늘어 누적 2만4천70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명)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이나 늘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9명, 해외유입은 29명이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46명)보다 23명 증가하며 1단계 기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라며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군인 법 절차에 허용된 범위 내의 정당한 병가였기 때문에 위법·불법이 될 수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한 아홉달 간의 전말을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결론을 내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에서 일단 미뤄달라고 했다'는 기사를 언급하자 추 장관은 "당시 복기를 해보면 7월 2일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유죄다, 무죄다 해석은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거짓말은 검사가 참말로 바꿔줄 수 없다"며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9월 한 달 간 한 거짓말이 27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이 "권력 있고 힘이 있어 덮어준다고 해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확 짧아진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계속 손해율이 치솟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랐다. 손해보험업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2066억원으로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핵심을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데 뒀다. 이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차등제는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식수로 심어진 소나무를 돌보기 위해 산림청이 최근 2년 동안 직원 79명을 동원해 32차례 판문점을 찾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그러나 산림청에는 기념식수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이날 산림청에서 받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기념 식수 점검일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소나무 생육상태를 점검, 확인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이 총 32차례나 방문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시 북측 대표가 남북 정상이 공동식수한 소나무를 잘 가꾸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런 요청을)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전달받았다"고 했다. 산림청은 이런 요청을 받은 직후인 2018년 8월 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2년 1개월(25개월) 동안 모두 32차례에 걸쳐 기념식수를 관리했다. 산림청 직원 79명이 동원돼 한달에 1.3번꼴로 판문점을 찾아 상태를 점검하고 영양제 투여⋅배수로⋅바람막이 설치를 했다. 식수 관리를 위한 출장비는 413만 7000원, 배수로 공사에는 495만 7000원을 썼다. 이 밖에 영양제 값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멈춘 가운데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지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4층)는 지난달 16일 실거래가 10억4500만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상계주공7단지는 올해 1월까지 7억6500만원에 거래됐으나 2월부터 8억원을 돌파했고 7월31일 9억원을 찍은 데 이어 2개월만에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상계주공 단지 중에서는 첫 10억원대 실거래가다. 같은 노원구의 한진한화그랑빌(139.08㎡)은 올해 초까지 8억원대를 유지하다가 3월 9억원을 넘겼다. 지난 8월10일 9억8000만원에 이어 지난달 23일 12억1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도봉구 창동주공1단지 45.77㎡(2층)는 지난달 12일 4억8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4억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으나, 올해 2월 12층이 4억22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저층(2층)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