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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한마디에 '남북정상 기념식수' 관리...출장비 413만원, 공무원 80명 동원

규정도 없는 예산으로 기념식수 관리한 정부..."산림청 공무원 32차례 방문…연인원 80여명 동원돼"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식수로 심어진 소나무를 돌보기 위해 산림청이 최근 2년 동안 직원 79명을 동원해 32차례 판문점을 찾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그러나 산림청에는 기념식수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이날 산림청에서 받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기념 식수 점검일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소나무 생육상태를 점검, 확인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이 총 32차례나 방문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시 북측 대표가 남북 정상이 공동식수한 소나무를 잘 가꾸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런 요청을)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전달받았다"고 했다.

 

산림청은 이런 요청을 받은 직후인 2018년 8월 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2년 1개월(25개월) 동안 모두 32차례에 걸쳐 기념식수를 관리했다. 산림청 직원 79명이 동원돼 한달에 1.3번꼴로 판문점을 찾아 상태를 점검하고 영양제 투여⋅배수로⋅바람막이 설치를 했다.

식수 관리를 위한 출장비는 413만 7000원, 배수로 공사에는 495만 7000원을 썼다. 이 밖에 영양제 값으로 10만원, 바람막이에 171만원을 썼다. 기념식수 관리에만 모두 1000만원의 세금이 지출됐다.

홍 의원은 "바쁜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판문점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32차례나 관리한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식수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7월 31일 열렸던 남북정상급 군사 회담에서 북측대표가 소나무 관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가 산림청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공동 기념 식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기념 식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측 대표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문제"라며 "판문점을 방문하는 열정으로 산불로 훼손된 산림에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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