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과 이스라엘은 분쟁 해상 경계선을 논하는 회담을 13일부터 시작했다. 회담은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나꾸라(Naqoura) 유엔 평화유지군 (UN Interim Force in Lebanon)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 자지라(Al Jazeera) 외신이 보도했다. 레바논 전 국무위원들이 헤즈볼라(Hezbollah)와 아말(Amal) 무장단체에 합류하게 되면서 미국 규제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몇 서구권 국가들은 헤즈볼라와 아말을 불법 테러 무력 단체로 인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레바논 정부 관계자들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자지라(AL Jazeera)의 자이나 코드르(Jaina Khodr)에 의하면, “양측은 외교 관계 정상화가 아닌, 기술적인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분쟁 해상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양측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보도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양측은 지중해의 약 860 평방 킬로미터 해역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레바논 외교부 장관 차르벨 웨비(Charbe
11일 오후, 중국 중앙TV 방송국은 체포된 대만 간첩들을 공개하고, 이들의 중국에서 간첩 활동 협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영상으로 보도했다. 중국 중앙TV는 ‘중국의 새로운 ‘번개 2020’ 캠페인은 대만 정보군에 의해 중국에 들어온 수백 명의 간첩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지(The Global Times), 중국 공산당이 출판하는 일간지에 의하면, 대만 간첩 속출에 이은 진술 공개 방영은 대만에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만 정부는 ‘중국이 대만 국민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간첩 사건에 연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진행하기 앞서서 피고인의 진술을 공개하는 것은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수쩡창 대만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은 거짓을 퍼트리고 공포감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 간첩 네트워크를 운영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대만 총리는 ‘대만은 더 간첩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미국 군사 장비를 대량 수입하면서 중국의 견제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은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독일대사관에 13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일의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에 나서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서한의 전달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서한에는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아닌 외교적 갈등과 분쟁으로 바라보는 미테구의 시각은 그동안 독일 사회가 과거를 부단히 반성하며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에 앞장서 온 노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세계의 시민들이 인권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며 이룬 성과가 다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압박 앞에 좌절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역사를 베를린에서 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페터 빙클러 부대사를 만나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무력분쟁 속에서 참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선택' 발언 논란과 관련해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하다”며 "이 대사의 발언은 외교에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두둔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는 지난 70년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왔고 양국은 앞으로도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국익의 극대화는 외교 전략의 기본"이라며 "야당은 국론을 왜곡하고 편을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사는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과거 미·중갈등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70년 전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경솔하고 편향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 대사 발언에 대해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만8천622가구 중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이 1만6천357가구로 전체의 약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 사업 재고현황을 보면 LH의 꾸준한 매입으로 2010년 3만5천541가구에 불과했던 매입임대는 작년 11만8천622가구로 늘어났다. 국토부와 LH는 2022년까지 매년 3만호 규모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입임대 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25년을 초과한 매입임대 주택은 총 7천172가구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38.7%(2천777가구), 부산 25.1%(1천797가구), 경기 23.0%(1천651가구) 등 순이었다.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고발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으로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탔던 동료 9명의 진술 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달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해경 실력을 믿었다. 그러나 동생 피격 사건 이후 해경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니 더는 믿기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무능한 수사당국의 갈팡질팡으로 인해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좌고우면보다 모든 정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동료) 선원들에게 월북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전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며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선원 9명의 진술 조서를 해경에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무궁화 10호 선원들이 해수부 조사 당시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경에 말한 진술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며 "만약 (해경의) 진술 조사가 공개되면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쓴 손편지에 대해 답장답장이 13일 유족 측에 전달됐다. 유족들은 “원론적인 답변 내용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의 형 이래진(55)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답장이 오늘 아침 편지 봉투에 담겨 등기로 도착했다"며 "내용은 A4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에 손편지가 아닌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답장 내용에 대한 물음에는 "자세한 건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아버지를 잃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위로 내용과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내용 두 가지가 골자"라며 "이는 대통령이 그동안 방송에서 수차례 밝힌 내용인데 더 추가된 대책이나 발언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씨는 "편지가 처음 도착했을 땐 먹먹한 마음에 뜯어보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며 "고등학생 아들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답장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웠고, (동생의 죽음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는 14일 오후 1시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의 상세 내용에 대해 밝히겠다는 입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했다.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방역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80일 전투'에 올인할 것을 전 주민에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평양에서는 군 장병과 노동자, 시민을 한데 모은 군민연합집회가 열렸고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80일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박 부위원장이 전날 평양 군민연합집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올해의 마지막 80일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관건적인 시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의 전진이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절호의 기회를 놓쳐 전진 도상에 더 혹독한 도전과 난관들이 첩첩이 들어 앉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한 불사신의 강행돌파전을 전략적 공세로 도약시키는가 아니면 고난의 진펄로 밀려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80일 전투가 "인민의 생명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피해복구 지역의 단 한 세대 주민이라도 새집에 이사하지 못하고 겨울을 맞게 된다면 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