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흐림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박무서울 -3.1℃
  • 박무대전 -0.3℃
  • 박무대구 0.5℃
  • 박무울산 1.1℃
  • 박무광주 2.4℃
  • 박무부산 2.2℃
  • 구름많음고창 1.2℃
  • 제주 7.9℃
  • 맑음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0.2℃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개헌저지선, 붕괴 가능성

우려했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4.15총선의 정당성을 따지는 일의 중요성 크게 부각

1. 4.15총선 결과가 알려졌을 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온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개헌 저지선의 붕괴 가능성이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그들이 만들어 냈다면,  개헌저지선 붕괴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많았다. 

 

2. 그런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현직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수가 모두 11명이나 된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는 33명이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 10월 18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법정행"이란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월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874명으로 20대 총선보다 9.5% 줄었습니다.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전 총선 때의 33명보다 다소 줄어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별로는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 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정호 의원은 이미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4. 결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개헌저지선이 붕괴되게 된다. 11명 가운데 4명 정도를 유죄로 만드는 일은 식은 죽먹기보다 쉬울 것으로 본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보여온 점을 염두에 두면, 개헌저지선 붕괴라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5. 이번 정부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실행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작의적인 4.15총선 결과를 토대로 여권은 헌법 개정, 체제 뒤엎기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상황은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설마설마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우가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가능성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