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강서보궐선거는 2024총선의 사전 준비 작업과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기범들은 기존의 후보간 득표수 이동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조작 방법을 도입하였다. 1.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명부(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22.96%가 부풀린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5.43%에 불과한 사전투표율(선거인수 기준)에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7.49%를 더한 다음 선관위는 22.96% 사전투표율을 발표하였다. 이런 부풀리기 작업을 통해 확보된 3만 7,473표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선관위가 조작작업을 진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더불당 몰아주기와 같은 새로운 조작 방법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값을 갖기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1.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증거물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것은 원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의 집요할 질문에 대해 실은 사본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결국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재판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2.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동환 변호사가 천대엽 재판관에 말한다. "투표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가 갖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어렵습니다."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 있는지, 그리고 재판관에게 제출한 것이 원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관위를 대변하는 피고측이 답하였다. "이미지 원본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출처: 민경욱 페이스북 한마디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만큼 충격적인 발언이다. 3. 증거물로 2020년 4월 15일에 개표 과정에서 스캔으로 만들어진 투표지이미지 원본 파일을 당연히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한 제기한 2020년 5월 7일 소가 413일 만에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포인트를 6월 27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정리한다. 1. 이번 재검표에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또한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 보장해야..." 2.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자들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는 001번에서 0045610번까지이다.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는 45,605장이고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다 사전투표자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5장의 오·훼손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어 회수한 이후에 추가로 5장이 발급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아닌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1. 그 동네 사람들이 이른바 네거티브 공작이나 조작에 능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네거티브 공작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른바 ‘윤석열X파일’로 불리울 수 있는 문건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의 글이 게재된 이후에 그 후폭풍이 뜨겁다. 2. 야당 측의 대응에서 김재원 최고의원의 지적은 적절하다. 젊은 당대표에 최고의원조차 다선 의원의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김재원 최고의원이 정확하게 송영길 대표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3. 김재원 의원은 6월 20일(일), 이른바 윤석열X파일의 실체 규명에 그것의 존재 여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파일을 공개하고 책임지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 주장 가운데 틀린 것이 없다. 다음의 김 위원 주장 전문이다. ***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존재가 장성철 소장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국면이 되면 늘 벌어지는 정치공작이지만 이번 사태는 정리해야할 쟁점이 많습니다. 이른바 '윤석열X파일'을 최초로 거론한 분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결국 '윤석열 X파일'의 제작소는 민주당 또는 그 언저리에서 시작된
1. "강경 보수나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의 당리당략으로 국가의 중요한 근간을 흔드는 건 야당이 결코 채택해선 안 되는 투쟁"이라며 지난해 총선 때 보수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 선거 논란을 예로 들었다." - 출처: "이대남 폭발적 지지 얻은 이준석...", <매일경제>, 2021.6.11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선거에 대해 의문이 들면 검증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선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강경 보수, 극우로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하는 일이다. 어떻게 젊은 당 대표가 그렇게 생각은 고루하고 고집불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선거결과라는 숫자에 집중한다. 그 숫자가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철저한 검증으로 의혹을 해결하면 된다. 이런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자는 극우이고 강경 보수이니까 선을 긋겠다." 이것은
2020년 4.15총선이 끝난 직후에서 선거 정직성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분분할 때에 박성현(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의 5월 4일자, <조선일보> 인터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국내통계학의 권위자로부터 나온 객관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성현 명예교수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75)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神)이 미리
4월 17일(토), 공병호TV는 페이스북에서 입수한 정보 '서울시내 25개 구청장의 소속 정당과 출신지역'에 관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송을 내 보냈다. "정말 엄청난 나라"(곡성, 순천, 여수, 장성, 나주, 담양...)에 따르면 25개 구청장 가운데 전북 출신 4명 (16%), 전남 출신 16명 (64%)으로 "전라도 출신의 구청장이 25명 가운데 20명,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놀라웠던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다. 25명 구청장 가운데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차지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산거정직성이나 무결성 문제가 나오면 항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봤어...?" 자주 우리는 우리 눈조차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선거결과 데이터)입니다. 물론 손을 대지 않는 유권자 선택을 그대로 담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결과 데이터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4.15총선의 선거소송에서도 원고측은 끊임없이 선거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측은 필사적으로 선거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긴다. 그것이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말이다. 선거는 선거데이터에 고스란히 그 흔적을 남긴다. 불행히도 4.7보궐선거는 일년전의 4.15총선과 아주 유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흔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단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숫자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숫자는 누군가를 봐주는 법이 없다. 어떤 행위를 했으면 한 것이고,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것이다. 선거에 개입하였으면 개입한 증거가 낱낱이 선거 데이터에 기록되고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자연상태에서 발견되는 선거 데이터가 생산되게 된다. 암담한 것은 한번이 아니라 꼭 행위가 두 번씩이나 일어났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몇 가지 주요 특성을 보면 특이 상황을 금새 잡아낼 수 있다. 아래는 25개 구에 대한 서울지역의 보궐선거 결과를 이용해거 각 후보의 득표율 격차(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이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정상투표의 경우는 오차범위는 1~3% 정도이다. 쉽게 말하면 아래의 그래프에서 제로('0')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붉은색)과 박영선
3월 25일(목), 국회에서 가진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저자이자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 모임'(전교모)의 공동회장인 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우선 한국 언론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이 극우주의자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제임스최, 윤홍, 배다르크, 이정선, 박희연, 김학민, 이제봉, 강준용, 박주현, 도태우, 종이.... 6,300명 전국 교수모임 회원들이 극우주의자들입니까? 서울대학교만 200여분 교수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할 것 없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배는 선거의 공정성이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적됐으니 검증하라는 성명서를 네번이나 발표하고 교수대표들이 거리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 도둑질까지 계급 이념투쟁으로 합리화하며 자기 진영 감싸주기로 일관하니 더 큰 부패와 무능으로 확산되기 일쑤입니다. 그러고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는 415총선 조직적 부정선거의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