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목), 국회에서 가진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저자이자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 모임'(전교모)의 공동회장인 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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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 언론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이 극우주의자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제임스최, 윤홍, 배다르크, 이정선, 박희연, 김학민, 이제봉, 강준용, 박주현, 도태우, 종이.... 6,300명 전국 교수모임 회원들이 극우주의자들입니까? 서울대학교만 200여분 교수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할 것 없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배는 선거의 공정성이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적됐으니 검증하라는 성명서를 네번이나 발표하고 교수대표들이 거리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 도둑질까지 계급 이념투쟁으로 합리화하며 자기 진영 감싸주기로 일관하니 더 큰 부패와 무능으로 확산되기 일쑤입니다. 그러고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는 415총선 조직적 부정선거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1. 문재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415이후 1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헌정질서 유지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조사, 수사, 기소지시, 외세개입 동향파악 등 무슨 조사를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청와대가 부정선거 주모, 기획, 공범, 사주, 은폐 가담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2. 양정철/ 조해주씨에게 묻습니다.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정선거 주모, 기획자로 지목돼왔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인하는 건가요?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될까봐 두려운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3. 대법원에 묻습니다.

100건이 넘는 415관련 공식 소송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연, 은폐방조, 직무유기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역사의 죄인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한데 대한 책임은 무겁습니다.

 

4. 당시 당대표 이해찬씨 등 여당지도부에게 묻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게 아니라면 조직적 부정선거에 대한 당내 조사, 징계, 방지 현황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했고, 이들도 가담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와 공범의 죄에 해당합니다.

 

5. 야당지도부에 묻습니다.

무지와 무능은 정치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구나 오히려 앞장서서 부정선거 논의 자체를 방해, 축소, 왜곡하게 한, 무능은 더욱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6. 오세훈씨에게 묻습니다.

서울시민들이 10개월 넘게 블랙시위를 서울시내에서 벌여왔는데도 그동안 침묵했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울시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하기 바랍니다.

 

7.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모르거나 혼란과 파국이란 댓가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전략적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 자신은 손해보기 싫어 침묵한 이기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가지고 주의깊게 관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엔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해야 하고 때로는 자신이 타협하는 이유도 모르게 쭉 타협하게 됩니다. 때론 정의가 존재하지만 쟁취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스스로 무너진 리더쉽 속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노략질마저 일반화된 정부, 이제 대한민국은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각계각층을 지배하는 전근대적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보수우파가 일전을 겨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 좌우의 대립은 국민을 결국 반반으로 나누기에 디지털 조작•바이러스 정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지 않나요? 하나하나 무너진 원칙과 진실을 회복시켜 나가는 풀뿌리 과정이 없인 사상누각입니다.

 

구한말 사라저가는 대한제국의 명운 앞에서 윤전기를 돌려 독립신문을 창간하던 사람들, 의병활동에 동참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던 사람들, 자기가 소속된 공공부문에서 을사오적 비판운동을 암암리에 벌이던 공무원들, 계몽소설을 써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깨우치도록 유도하던 작가들. 이제 안타깝지만 디지털•바이러스 전체주의 괴물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정해졌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집요한 레지스탕스들의 노력의 시너지 효과만이 그것입니다. 주변의 레지스탕스들의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거나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계속갑시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만큼 더 큰 동력은 없습니다.

 

출처: 415 부정선거 국제 조사보고서 결과 발표회에서의 연설문 -2021.3.25. 국회정문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