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제출기관: 청와대 감사원 국회 검찰 정당 언론 방송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4.15 부정총선 의혹 차고도 넘친다! ■4.15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라! ■21대 부정총선 책임자 처벌하라!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즉각 실시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래와 같이 단군이래 최악의 4.15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선언과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한다. ◆◆첫째 대법원은 국회의원후보자 25인과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에 대해 즉각 재검표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신속히 수사하여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아라! ◆◆셋째 감사원은 즉각 불법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와 법죄행위를 감찰하고 처벌하라! [1]. 사전투표 조작으로 통합당의석 뒤집혔다. 총투표자 60%가 참여한 총선 당일투표에서 통합당이 124석,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했으나, 상대적 소수인 40%가 참여한 사전투표에서의 총체적 조작으로 최종 의석수의 결과는 통합당 84석, 민주당이 163석으로 180도 뒤바뀌
"광화문집회 때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등이 아무런 꺼리김 없이 사용한다. 이제는 반복하다 보니까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도대체 이런 가설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 가라는 점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된다. 아래의 확진자 그래프는 뭔가 이상한 점을 생각하게 한다.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확진자수 트렌드 그래프가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8월 15일을 2주 정도 앞둔 시점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던 확진자수는 8월 16일에 279명으로 1차 피크, 8월 27일에는 2차 피크를 기록한다.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00명대까지 내려가는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다가 사람들의 교류가 잦은 추석 대이동과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항체보유자가 늘어난 상태라면, 검사자수를 늘리는 것에 비례해서 확진자수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체검사가 필요하다. 아래의 그래프를 참조하면 얼마든지 확진자수는 검사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마치 8월 초순까지 1만 수준의 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재확산 이후 매출액 영향을 물어봤더니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의 월간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500만∼1천만원'이 31.3%로 가장 많았다. '100만∼500만원'이 24.5%, '1천만원 이상'이 19.2%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임대료가 69.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장 전망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이나 됐다.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대답도 22.2%였다. 최근 부상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필요하긴 하나, 소상공인 대책 방안이 수립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답이 59.2%로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의 상가 수가 37만321개로, 1분기(39만1천499개)와 비교해 5.4%(2만1천178개)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1분기 13만4천41개에서 2분기 12만4천1개로, 3개월 동안 1만40개(7.5%)가 사라져 가장 많이 줄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외식이 줄면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음식점들이 속속 문을 닫는 것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편의점, 마트 등 소매업은 1분기 12만6천953개에서 2분기 12만3천3개로 3천950개(3.1%) 감소했고, 인쇄소와 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업종 상가는 3개월 새 6만8천2개에서 5만4천529개로 3천473개(5.1%) 줄었다. 소매 업종 상가는 3.1%(3천950개), 학문·교육 업종은 5.2%(1천655개) 감소했으며 부동산은 5.1%(803개), 숙박업소는 5.1%(160개)가 각각 문을 닫았다. PC방, 유흥업소 등이 속한 관광·여가·오락 업종은 10.8%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원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천억원이다. 국가채무(839조4천억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81조9천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간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천70조3천억원 중 64.6%인 691조6천억원, 2023년 국가채무 1천196조3천억원 중 66.5%인 795조7천억원, 2024년 국가채무 1천327조원 중 67.8%인 899조5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원, 내년 1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천억원)에서 내년 131조5천억원, 2022년 139조9천억원, 2023년 148조8천억원, 2024년 16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천억원에서 2024년 37조7천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천억원에서 2024년 22조3천억원으로 연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동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내 안정은 물론 전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을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범주를 뛰어넘는 훨씬 깊은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Our alliance and friendship go beyond security cooperation – they include collaboration on the breadth of regional and global issues, including economic, energy, scientific, health, cybersecurity, and women’s empowerment.” 이 같은 논평은 이인영 한국 통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4일)로 꼭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나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핵심 조항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현재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후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16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북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그리고 통일부 장관 추
성범죄자와 살인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재학생 A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올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며 A씨의 얼굴 사진·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A씨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음성 녹음 파일 등도 공개했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A씨는 신상공개 이후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가 맞다"면서도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에 휘말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7월8일 오후 11시경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누른 적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준 적도 있긴 하다.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