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당시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한 차례 변론이 종결됐다가 심리가 재개됐다. 김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동원(드루킹)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강하게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지지자를)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받으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 뵙는 것이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진영은 승리를 위해 미국 전역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언론에서 공화당 지지나 민주당 지지가 우세한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 11월 4일 대통령 선거일 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바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날 연설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레드 스테이트(Red State)’와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 모임이 아니라 미합중국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당선자가 말한 ‘레드 스테이트’는 바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를 말하며, ‘블루 스테이트’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를 말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주와 민주당이 우세한 주가 뚜렷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색으로 구분하는 것은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반대로, 공화당이 이끄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판결 직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명시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는 전교조 법률 대리 전력으로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이중 10명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 7월 사회·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회의에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총출동한 점이 이를 반영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인 '탄탄한 물적 기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경영자가 알아야할 문제해결의 모든 것 아마존에서 배워라] 사토마사유키 지음 / 황혜숙 옮김 / 센시오 “아마존이라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경쟁사들과 다르게 해결하지 않나요?” 아마존 출신인 일본 경영 컨설턴트 사토 마사유키가 고객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다. 그는 2000년 7월 아마존에 입사해 15년간 근무했다. 아마존을 퇴사한 뒤엔 아마존의 견고한 시스템과 조직관리법을 활용해 기업 성장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경영자가 알아야 할 문제해결의 모든 것 아마존에서 배워라》는 사토가 아마존에서 일한 경험과 아마존 특유의 경영 노하우를 총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앞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마존은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한다. 아마존의 최대 강점은 고객을 위해 한 번 정한 목표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직하게 끝까지 달성해내는 강인함에 있다. 이 책은 ‘아마존의 문제해결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업 경영자들이 만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을 소개한다. 해법의 핵심 내용은 책 속 아홉 개 장의 제목만 확인해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업무방식 개혁’ ‘목표와 해
9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장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대비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심있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봐온 사람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분의 머리 속에는 '적'과 '아군'을 분리해서 통치하는 원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서 통치를 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최중구 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분열 정책"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 왔구나"를 한번 더 상기시키는 명료한 분석이자 도표입니다. 출처: 최중구님 페북 그러나 분열정책을 오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꼼수와 요령이란 옳지 않은 것이고, 참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이나 참이 아닌 것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더디게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합니다.
문 대통령 SNS 글 논란을 두고 홍준표 의원이 올린 글이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쿡'하고 찌르듯이 지적한 글이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또 다시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장어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염두에 둔 글이다. *** 페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는 비서관이 의사,간호사 갈라치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유리할땐 내가 했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해주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그런 대통령이 과연 한분이라도 있었는지 궁금 합니다. 글쎄요 대통령 페북에 대통령 허락없이 마음대로 글을 올리는 비서관은 대통령을 조종하는 상왕쯤 되는 건가요?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은 천주교 불교 예배는 괜찮고 기독교회만 안된다는 종교 편향 교회 탄압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하며 1천만 기독교인들과 6만 교회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모든 명령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 한국교회 6대 행동 지침 안내 > 1. 6만개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 예배를 정상으로 드린다. 2. 문재인 정권의 안하무인 종교 편향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서 1천만 성도들에게 설명한다 3. 공산주의 독재국 가에서나 가능한 예배 금지는 헌법에 정면 위반되며 즉각 중지하도록 기도하자. 4.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책임을 한국 교회에 떠 넘기려 하는 실정 회피를 위해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자. 5. 문재인 정부를 떠 받치는 민주당에 대해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이자. 6.한국교회여 바알에게 무릎 끊을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것인가 선택하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