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을 진 정부는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들에 근거하고 있어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부가 의사의 98%가 반대하고 85%가 ‘직접 투쟁참여’에 찬성하는 문제의 의료정책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조속히 의료 정상화에 나서주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화와 합의보다는 여론몰이나 고발로 의사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코로나 방역에 전념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를 전문가집단이 뒷받침하듯 의료계 역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들이 있기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담당해온 의료인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이들과의 논의 절차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채 충격적인 변화를 초래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절차의 정의조차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료정책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미루어 보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대법원이 4.15총선 '재검표'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정선거나 재검표 등에 대한 여론 통제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공조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지금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출범해서 판사와 검사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를 예상할 수 있다.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곧바로 독재를 뜻한다. 그런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무관심하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대법관들의 양식이나 양심에 의존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의 자체가 죽은 버린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선거를 아무렇게 조작하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갖고 국민들을 옥죄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사회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지를 일반인들이 알기는 힘들다. 그런데 특별한 사례들에서 세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연히 황갑순(kabsoonhwang)님의 블로그에서 연세대학교 약대 2022년 수시모집 안내문을 볼 기회가 있었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등 모집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10명으로 늘리면서 기회균등(2)를 추가하여 30명을 더 모집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회균등(2)에 해당하는 요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회균형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상은 기회불평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서 30명을 가져가는 것은 곧바로 정시모집에서 30명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자면, 수시모집에서 기회균등(2)로 30명이 늘어난 것은 정시모집등에서 30명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kabsoonhwang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입시에서는 가능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근래들어서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등장과 아울러 복잡한 입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점 더 정실 입학의 가능성이
어디까지가 참말인지,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특히 이 정권들어서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리숭 할 때가 정말 잦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월 31일,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이런 설명도 더한다.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연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의사국시 1주일 연기는 다른데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이다. 의대교수의 채점 거부 때문이라 한다. 의대 교수의 거부 때문에 군의관이 채점한다는 내용이 부산시의사회가 보낸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는 정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그러니 말이다. 출처: 임창덕 님 페이스북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하며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며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정부는 그간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면서 차후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김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반박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지적에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병무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군의관 소견서나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등 서씨의 당시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 또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원 구성이나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예우를 갖춰 화답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원 구성과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라며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 올해 개원 협상에서 두세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걸 지켜보겠지만, 워낙 위기이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새롭게 고치려는 정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