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최근 확진자수 증가와 8.15광화문집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문재인 정부에 따금한 지적을 하였다. 9월 2일 페북에 쓴 글이다. *** 1. 그제 국회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는 질문에 ‘당연히 방역이 먼저지만 되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답안이지만, 이조차도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게 평화로운 발언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지난 28일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확진자를 다 따라가면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데 한계가 도달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방역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방역이 한계라면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부의 차분하고 냉정한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빨리 국제적으로 K-방역을 너무 많이 자랑해놓은 바람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정치논리가 방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에 대중집회에 간 민노총은 우리편이니 괜찮고 보수성향 기독교인은 우리편 아니니 죄인이라는 식이지요. 3. 방역 한
1. 이쪽에서 한 말과, 저쪽에서 한 말이 번번히 틀린다면 믿을 수 있는가? 그때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자주 틀린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가?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을 “특정 목회자, 특정 교회, 특정 집회 때문이다”라는 정부 주장에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2. 8월 15일 임박해서 급속히 증가하는 ‘확진자수’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책과 여행촉진책이다. 3. 공휴일 지정 전후로 일어난 일은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전문가 의견의 무시 등과 문제점을 또 다시노출시키고 있다. 임시공휴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본다. 7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달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며 “심
1.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8월 31일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문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장의 핵심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2. 시국선언문 가운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정부의 행태는 방역 실패 책임을 호도하고, 폭정과 실정을 감추고,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몰아부치는 등 정치 방역을 자행하고 있다.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1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는 8월15일 이전 휴가철의 많은 이동 및 회합과 느슨해진 방역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8월19일 이전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 언론을 통해 8.15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하여 집중 보도를 시키고, 수천만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공병호TV는 8월 31일, 김성진(부산대 교수)를 초청해서 [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5년 동안 410조원의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112조원 적자가 예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나랏빚은 94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런 기조는 임기 말까지 이어져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는 1070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 동안엔 나랏빚이 351조원 늘었다. 보수 정부 9년보다 60조원 더 많은 빚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정부가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세 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경제가 본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지출은 43조원(8.5%)이나 늘어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기관명에 '감독'이라는 단어를 빼고 "감독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직이 개인의 거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끝을 보겠다"며 불을 붙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은 전년과 같은 10억원이 전부로 예산은 모두 국회 세종 분원 의사당의 설계비 명목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의사당 설계비만 100억원인데 반영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시 청사 건립비는 5500억 가량이다. 통상 설계비가 건립비의 5%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 중 극히 일부만 반영된 셈이다. 예산안 반영 실패는 민주당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7월20일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전 논의를 강력하게 강조했지만 예산 반영 이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 주도로 7월27일 띄운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 활동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았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지방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응원 글에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 내밀었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문 대통령 글에는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고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에 대해 편 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싶어 놀랐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언론이 받으며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이 멋쩍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보고도 못 본 척 누가 다쳐도 그냥 지나쳐야 하나,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선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문자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민감해지게 만들었나”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를 두고 불거진 ‘편 가르기 논란’에 “뭘 모르거든 가만히 있으라”고 분노했다. 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라는 제목의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2022년 대선 후보와 관련해 “당 내부에서 대선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론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험에 비춰 내년 4월 선거도 유사한 형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며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당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내후년 대선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 관련된 질문이 거듭 나오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인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스스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반응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관해서는 “서울시민이 과연 어떠한 시장을 갖길 원하느냐, 여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고 판단하고 이번 달부터 3억명의 학생이 일제히 등교를 시작했다. 2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전국 각지의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유치원까지 문을 열어 3억명이 교정으로 돌아갔다. 특히 지난 1월 말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던 우한의 2800여개 학교와 유치원도 문을 열어 중국 내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임을 보여줬다. 중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째 나오지 않았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이며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에 포함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19명으로 이 또한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였다. 중국 지역 내 감염 사례는 17일째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개학 후 첫 수업은 전염병 대응에 관한 것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방제 성과와 중국인들의 헌신 그리고 예방법 등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폐쇄식 학교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교내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