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 북한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지난 한 해 동안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강제실종 41건의 정보 요청과 별도로, 북한에 ‘긴급 청원(urgent appeal)’과 ‘서한(allegation letter)’을 각각 한 차례씩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발송 시기와 사
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어 누적 2만1천4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20명이고, 해외유입은 16명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에 내몰렸다. 법조계에서는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추 장관도 가족 비리에 발목 잡혀 자리보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지자 추 장관은 7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며, 검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들 의혹 불거져…고발까지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아들 서모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추 장관은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했고,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의 부인에도 아들의 군 생활을 둘
외식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2.5단계 거리 두기 연장을 두고 정부에 피해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조치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대다수 영세 외식업소는 매출이 80% 이상 줄어 매출 악화를 넘어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폐업을 결정하고 가게를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임차료·관리비 등을 그대로 내고 있어 생계가 막막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식업을 반드시 피해 업종에 명기하고 '(영업) 시간제한으로 인한 외식업소의 피해 보전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며 "피해 외식업소 생존을 위한 임차료·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선별적 긴급재난금 현금지원 조속 지급 등 실효성 있는 특별대책을 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10만여 명은 어제(6일) 수도 민스크 도심을 행진하며 대통령 퇴진과 구금된 시위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보안군과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됐다고 밝혔지만 야권 세력은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야권은 티하놉스카야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루카셴코 대통령의 사퇴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서방국들도 벨라루스의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야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내무부는 100명 이상의 시위대가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반대 세력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야권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는 코로나 19 지원금 미사용 금을 2차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하지 않은 3,000억 달러'가 있다며, 국회에서 승인만 하면 바로 재난지원금(Stimulus Check)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며, 사용하지 않은 돈이다.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고 싶다"며 국회에서 재난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과거에 미국 국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난지원금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법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의견 충돌로 논의가 8월 중순 부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다시 제기되는 미국 국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욱 큰 재난지원금 수표 지급을 원하고 공화당은 재난지원금 지원 내역을 줄이고 싶은 상태이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추후 국회 합의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미지수이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급격히 변하는 여론을 마주하게 되었다. 201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초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게 되었다. 8월 13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36.3%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33.4%로 떨어졌고, 8월 14일에 실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은 3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사건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4.15 총선 결과로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장악했으며,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법을 통과시키는 입법 장치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로 국회법에 따라 요구되는 소위원회 심의나 기타 절차를 밟지 않고 논란의 법들을 통과시켰다.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는 급격하게 오르는 주거비용을 잡기 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정책은 주거비용 절감 효과보다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 시민 연합은 4.15 총선 때 당선되었던 42명의 국회의원이 보유주택이 두 채 이상임을 밝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9월 3일 문재인 정권은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참여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언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정부 지원 없이도 성장세였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 (BBIG) 산업향 투자를 강조하며 뉴딜 투자 정책에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홍콩 소재 투자은행 CLSA 보고서에 의하면 문 정권의 BBIG산업의 정부 개입은 “이미 생산성 있는 산업에 시중의 자금을 넣고, 그 효과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펀드로 사람들에게 투자 이익을 제공해 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산업이며, BBIG외 다른 민간기업들은 투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