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귀하 본인은 지방에서 조그만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동네 의사입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 사태로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이런 사태로 인해 본래의 일상 패턴을 잃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고통을 참고 잘 수습되기만을 믿으면서 청장님 이하 질병관리청이 시키는 대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처음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불렀음)가 국내에 유입되어 퍼진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아직도 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격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의사로서 몇 가지 방역 정책에 의구심이 들기에 질문을 통해 정 청장님의 좀 더 확실한 답을 듣고자 이렇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1. 먼저, 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정은경 본부장님 포함 세계보건기구 관리들이 이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견해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논란이 된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의 해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북상 당시 행적 문제 등이 거론되지만,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반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려 구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두 달여 동안 구 사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왔다. 우선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이 북상할 당시 구 사장의 행적이 감사 대상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태풍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은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국감장을 떠나도록 했다. 하지만 당일 구 사장이 인천공항 주변이 아닌 경기도 안양의 자택 부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러나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구 사장의 행적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그때 처리를 했어야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걸 다시 문제 삼는다는 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 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라며 범죄자 취급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14일 오후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댓글에 "실명 공개는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적으며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 사병을 인터뷰하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놨다. 자유법치센터는 이날 고발장에 “황 의원은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자유법치센터는 또 황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현씨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실제 황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정상"이라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휴가 등 관련 서류들의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로 쏟아진 제보 메일을 공개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8개월 간 중지됐던 인천∼우한(武漢) 항공 노선이 내일부터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은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 허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국민과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간신히 수도권 코로나 방역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 상황에서 중국노선의 재개는 불편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됐던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리는 것은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던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앞서 해당 노선은 대한항공과 중국남방항공이 주 4회씩 운항했지만 지난 1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자 1월 23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 도시인 우한은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선 노선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더 많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현재 방역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한 글로서, 9월 14일,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1.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습니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3. 오늘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이후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10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마지막 순간에 두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단 한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핵무기의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며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이 새로 출간한 책에서 밝혔습니다. 이 책은 2017년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 핵 전쟁의 가능성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자식들에게 핵무기의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며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출간되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의 책 ‘격노(Rage)’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초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 장관이 “한국 측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의 아버지 (I’m a father)”라며 “내 아이들이 남은 삶 동안 그들의 등에 핵무기를 짊어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책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폼페오 장관에게 당시 미국과 북한이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양측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윤리심판원 조사를 하기에도 명확하게 나온 뭔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 지사의 전례처럼 윤 의원의 요청을 최고위원회의가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