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제작을 먼저 맡긴 뒤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7일 감사원이 올해 6월 8일부터 15일간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처리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 공간에 마련된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랜선 초청'해 내부를 소개하는 형태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 24일 A사에 이 영상 메시지 제작을 발주하고, 같은 달 30일 A사를 포함한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이어 영상 납품이 완료된 5월 4일 A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6월 1일 용역대금 5천만원을 집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이처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납품과 동시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의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월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아들 서모 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정치자금으로 훈련소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20대 국회의원이던 추 장관은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오후 4시까지 경기 파주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은 선관위에 사용내역을 '의원 간담회'였다고 기재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추 장관의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 5만 원어치를 주유한 뒤 인근의 한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 이 식당은 육군훈련소로부터 도보로 10여 분 거리로 추 장관이 아들과의 식사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공개 일정으로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추 장관은 점심을 먹으며 장병들에게 “제 아들은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오늘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셋값이 1.06% 올랐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송파구(0.92%)가 강동구의 뒤를 이었고, 강남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0.90% 올랐다. 성북구(0.85%)와 서초구(0.84%)는 0.8%대 상승률이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전용면적 42.93㎡는 지난달까지 2억원 초·중반대 보증금에 전세 거래되다가 이달 1일에는 3억3천만원(13층)에 계약됐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전용 84.98㎡는 지난달 말 7억5천만원(30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최고가(7억원)를 갈아치웠다. 강동구는 올해 들어 전셋값 고공행진을 해 왔다. 1년 전 4억4천만~5억5천만원에 전셋값이 형성됐던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73.56㎡는 지난달 7억5천만원에 계약돼 1년 새 2억~3억원의 변동폭을 기록했다. 강동구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까지는 전셋값이 약세였으나 올해는 신
출처: Yoon Hong님 페북, #415진실버스 [광화문 외침] "우리가 함께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2020.9.18) No. 2 1. Kyeongchan Choi 안녕하세요. The광화문광장에 오늘 가입했습니다. 심리학문외과TV 우파찬대표입니다. ^^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집회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촛불로 사람들을 속여서 탈취한 정권이라서 자신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 똑같이 당할까봐 하는 두려움때문에 더욱 과민하게 반응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방어기제중에 '투사'라는 개념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망상인데.. 자기가 한 행동과 생각을 상대도 똑같이 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 광화문이나 유튜브 온라인 집회 같은 새로운 개념의 시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많은 소통과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2. Sujin Chi 제가 얼마 전, 아버지와 택시를 타고 가다 하도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져 공병호 박사님께
트위터와 페북에서 이렇게("트위터 페북, '중국 실험실서 코로나 제조' 주장에 '허위정보' 경고") 경고를 주는 게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게 요즘 세대의 포용(inclusion)과 다양성(diversity)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걸 혐오 또는 거짓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포용과 다양성의 정의다. 1.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정보의 은폐가 가능한 이유는 이 세상이 많이 좌경화되었다는 뜻. 191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920-1930년대에 꽃을 피운 진보주의(progressivism)의 반복이다. 딱 100년이 걸렸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진보주의하면 앞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인 줄 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2. 진보주의는 인간의 기고만장함에서 나온 사상이다. 못살 때는 못사는 사람 중에 기고만장한 놈이 나타나 못사는 사람들을 선동한다. 잘살 때는 모두가 잘살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고만장하다. 특히 모두 잘살 때는 특별히 몸을 써서 고생하지 않고 머리와 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지식층(intelligentsia)이 거대해진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로부터
북한이 미국과 이웃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적은 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7일, 북한이 ‘적은 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하이튼 합참차장] “North Korea has developed a small number, the specifics are classified and many ways hard to understand, but a small number is a confident characterization of nuclear capabilities that can threaten their neighbors or the United States.” 하이튼 합참차장은 이날 미 국방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미국 핵 억지력 관련 토론회에서, 최대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개발한 러시아와 핵 역량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을 언급한 데 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은 기밀이고 여러 면에서 알기 힘들다며, 하지만 적은 수라는 표현은 이웃 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A씨와 서씨 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SBS와 이 전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나중에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씨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