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정부-의사 간의 갈등사태를 접하면서 현 정부의 저의와 의도를 더욱 뚜렷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도한 기독교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 좌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국민에게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반 대중에게 좀 더 명확한 각성을 촉구하고자 첨부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L교수님이 보낸 '의료공공재화의 음흉한 계략'에 관한 기고입니다. ***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 공산화의 시작인가 최근 정부는 의사들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공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계와의 갈등을 일으켰다. 비록 양측이 타협안에 서명함으로서 갈등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으나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있다.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지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언어혼란전술 중 하나이다. 언어혼란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어떤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채 사용함으로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표현된 용어 자체에 현혹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서구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용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겠는가?“ 화웨이 제재에 나설 때만 하더라도 ”다들 설마 설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어코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정책은 9월 15일부로 실행에 옮겼다 화웨이의 숨통을 끊어버린 셈이다. 1. 미중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 가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중국 중심으로 짜여진 모든 상품의 공급망 체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화웨이는 세계에서 3번째로 반도체를 많이 구매하는 기업이다. 한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삼성전자(메모리 반도체 7조 3700억원), SK하이닉스(메모리 반도체 3조원), 삼성디스플레이(OLED패널 2조 5천억원)이 날아가 버렸다 미국의 마이크론(3조 3300억원), 퀄컴(통신칩 7800억원)의 매출이 날아가 버렸다 2.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지배기업이다. 화웨이가 1차 공격 목표가 된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수준에서 멈추어 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스마트폰, 5G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웅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의 약점이 반도체다. 자체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업계의 맏형인 화웨이가 나서 고성능 시스템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국방청렴툰’을 통해 보좌관의 부정청탁 관련 만화를 실었다. 이 웹툰의 내용은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유사한 사례다. 이 국방부 제작 만화는 '국방청렴툰'으로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연재되는 웹툰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해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웹툰은 부정청탁이 이뤄지는 경우 관계자 모두 분명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웹툰에 따르면 보직변경에 부탁한 보좌관과 청탁을 받은 국장 및 관계된 사단장,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규정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접 부정청탁을 수행한 대대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일보는 추 장관 논란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 15일 이 웹툰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청탁을 풍자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서씨 휴가 연장에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한다”면서 “당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제보자 신상과 관련해선 현재 하는 일 등을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기록한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신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며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다른 의혹을 부풀리는 것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군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에 쓴 유묵(遺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식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오로지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오늘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미중 갈등 격화와 코로나19로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군을 정쟁의 도구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6일 인천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구 사장은 "나갈 땐 명분이 필요한데 해임건의안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더니 감사 건을 얘기했다"며 "1년 전 태풍 대처 문제와 2월에 있었던 직원 직위해제 건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해임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라며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복잡한 직고용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스카이72 이슈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4300억원의 공항 적자 문제 해결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안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가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이러한 절충안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당장 자진 사퇴는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국토부가) 그것마저도 ‘노’를 하니까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1.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전자개표기를 이미 개발하였으나, 해킹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없어 그 신뢰도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아예 사용을 못하게 법제화하여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고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전자조직을 활용하여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현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선거투표 시 투표용지에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기명 및 서명하여 투표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상상도 못하고, 조작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여부에 대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일부 집중개표를 제외하고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사라진 일련번호를 투표지에 인쇄하여 부정요소를 막고 투표소개표로 신속 정확한 개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표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투표시간은 현행보다 대폭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 투표소개표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투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As for North Korea, which you mentioned, we did have hopes that we could make further progress, that Chairman Kim would go in a different direction, but I’m still optimistic.” 폼페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카운슬’과의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더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 위원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It’s gone quiet publicly, but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