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 이런 찬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관계 기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야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추 장관을 향해 '이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 이날 다른 장관들이 회의 시작 전 착석해 있던 것과는 달리,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청주시 흥덕구에 전셋집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거취가 이목을 끌고 있다. 청주는 노영민 실장이 3선 의원을 지낸 지역구라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7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지시한 뒤 자신도 청주 흥덕구 가경동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연달아 매각했다. 노영민 실장이 청주에 얻은 전셋집은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알려졌다. 현재 무주택자여서 가경동 아파트 매각 당시 들고 나온 세간 살림을 옮기기 위해 전셋집을 구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나온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 노 실장은 지난 8월 7일 대통령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외숙 인사수석과 함께 노 실장은 현재 청와대에 남아있다. 이런 노 실장이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구에 다시 전셋집을 얻자, 오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현 충북지사(3선)는 연임 제한 탓에 다음 지사로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는 노 실장의 이번 전세 계약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청와대는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본적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은 촛불 혁명의 정신”이라며 ‘공정’이란 단어를 37차례 언급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공정을 다 깨고 공정을 37번이나 얘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진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만 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진지하게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뜻이 있어야 길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광화문 외침] "도대체 관외사전투표 부정, 어떻게 한거야" ... 관외사전투표 부정 증거들 ... 류종현 님의 구체적 증거물들 (2020. 9. 21) No.6 류종현 님이 900여장의 관외사전투표 즉, 우편투표 부정투표지 사례를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누구든지 이들 증거물로부터 관외사전투표에서 광범위한 선거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임을 알 수 있다. 출처는 'The 광화문 The 광화문 광장'에 제시한 류종현 님의 증거물들이다. 사례 1: 경주우체국(발송) -> 세종우체국(도착) - 경주우체국(접수) -> 포항우편집중국(발송) -> 대전교환센터(도착) -> 대전교환센터(발송) -> 청주우편집중국(발송) -> 경주우체국(발송) -> 포항우편집중국(도착) -> 세종우체국(도착) 첫째, 관외사전투표지가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세종우체국에 도착하였다 원래 이렇게 뺑뺑 돌아다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둘째, 청주우편집중국(발송) -> 경주우체국(발송), 발송에서 발송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떻게 발송 후에 또 발송이 있다는 말인가? 셋째, 포항우편집중국(도착) -> 세종우체국(
역학조사로 나오는 확진자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비판과 ‘코로나19 따돌림’ 겪는 피해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김모씨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이단 아니냐”라는 비판을 겪어 심한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에 보도되었다. 정교하고 세련된 디지털 툴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역학 조사와 알림 문자들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그 여파로 개인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한국의 역학조사의 성공은 CCTV 감시카메라, 스마트폰 데이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서 감염자 동선 파악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사람들은 국가위기에는 개인정보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싱가폴 등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자들을 속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떠나, ‘재난문자’를 통
미국 달러 대비 이란 리얄 화폐 가치가 역사상 최저치로 폭락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9일에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란 당국은 미국의 제재 복원하겠다는 행보를 “무효하고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유엔 제재 재부과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를 따라서 20일에 이란 핵 협정 핵심 가입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은 미국이 2018년도에 해당 협정을 탈퇴했기 때문에 ‘미국의 유엔 제재 복원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의 유엔 제재 재부과 노력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유엔과 유엔 안보리에 전례 없는 위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란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미국이 직접 혹은 동맹국들과 함께 위협을 실행할 경우 심각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제재와 유엔 제재 재부과에 대한 이란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부과 발표 이후 이란 리
9월 20일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틱톡’ (TikTok) 동영상 기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미국 시장에서 활동 금지 조치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와 더불어 ‘틱톡 협상을 진실한 미국 역사 교육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틱톡’ (TikTok) 동영상 기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은 미국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가는 혐의로 20일 자정에 활동 금지 예정이었지만, ‘틱톡 글로벌’ (TikTok Global) 본사를 미국에 설립하고 미국 기업들인 ‘오라클’(Oracle)과 ‘월마트’(Walmart)에 법인 지분 20%를 넘겨주어 미국 법인 경영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금지조치를 풀고 미국 시장 활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미국 클라우드 어플과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인 ‘오라클’을 통해서 ‘호스팅’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미국 안보 관련 규정들을 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바이트댄스의 ‘틱톡’(TikTok)에서 ‘틱톡 글로벌’(TikTok Global)로 변경해서 미국에 본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설립해서 세금 납부 금액이 총 50억 달러 (한화 5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 개인의 '평생의 소임'이자, 당이 기본정책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단순한 '찬반' 논리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일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김종인 "무조건 반대 안 해…일단 수용해야"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경제 3법'에 담긴 조항 중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계는 물론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한국군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을 독자 개발하던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압박은 거셌다. 동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 중이던 미국은 한국군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하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백곰'이 태어나기까지의 비화를 담은 서적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플래닛미디어刊)을 보면 미국의 압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당시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김병교·조태환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1일 이 책자에 따르면 백곰 개발이 착착 진행되던 시기인 1976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무부에 비밀 전문을 띄운다. "한국의 미사일 설계도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나이키 허큘리스(미국 지대공미사일) 추진기관과 기체, 통제시스템, 유도·조종장치를 대폭 개량하거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다." 이런 첩보가 전해지자 미국 정부 인사들은 격앙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미국대사, 국방부 안보담당 차관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 차관보는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라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