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로 나오는 확진자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비판과 ‘코로나19 따돌림’ 겪는 피해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김모씨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이단 아니냐”라는 비판을 겪어 심한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에 보도되었다. 

정교하고 세련된 디지털 툴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역학 조사와 알림 문자들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그 여파로 개인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한국의 역학조사의 성공은 CCTV 감시카메라, 스마트폰 데이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서 감염자 동선 파악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사람들은 국가위기에는 개인정보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싱가폴 등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자들을 속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떠나, ‘재난문자’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을 알리고 있다. 박경신 교수에 의하면, ‘중국 제외하고, 한국은 사실상 정부가 전염병 동안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에 정부는 확진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선을 공개하는 중에 집주소와 고용주를 공개해서 ‘코로나19 따돌림’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개인정보 케내기’등의 악질적인 온라인 괴롭힘을 유발하게 되었다. 

확진자들 뿐만 아니라, 확진자들이 방문한 음식점들도 괴롭힘을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괴롭힘 현상들이 증가하자, 정부는 확진자 동선 공개 정보를 대폭 줄이고, 확진자의 나이, 성별, 국적과 직장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지침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