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전자개표기를 이미 개발하였으나, 해킹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없어 그 신뢰도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아예 사용을 못하게 법제화하여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고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전자조직을 활용하여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현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선거투표 시 투표용지에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기명 및 서명하여 투표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상상도 못하고, 조작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여부에 대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일부 집중개표를 제외하고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사라진 일련번호를 투표지에 인쇄하여 부정요소를 막고 투표소개표로 신속 정확한 개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표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투표시간은 현행보다 대폭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 투표소개표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투표 날이 국민의 즐거운 축제날이 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내가 즐겁게 참여하고, 선출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3. 

대부분의 국민이 대충 뽑아놓고 “왜 저모양이냐”,”다 똑 같은 놈들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기도 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선거문화,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관계 공직자들이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대법원은 부정선거 은폐하는 판결을 하여 자신들의 부정선거 자행사실이 드러나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를 필사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자개표기는 빠르고, 정확하고, 일부오류는 괜찮다” 라는 국민적인식도 문제입니다.

5.

시민사회, 노조와 같은 국민의 대변자 모두가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이고, 그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대상이고, 사용 시 부정선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둔감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론 언론, 선관위, 사법부, 정권 등 기득권층의 후진적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정권창출 후 어떻게든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사법부는 정권변환기에 정권과 결탁합니다. 정치권도 역시 정권 재연장을 위해 이런 결탁을 눈감습니다.

이런 연유로 선관위와 사법부는 분리, 독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