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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은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 환경을 개혁하겠다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다. 물론 전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 신생기업 지원과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삼성 그룹의 후계자 이재용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스캔들에 휘말려버렸다. 문재인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경제정책을 시행해서 소비를 확대하고 분수효과를 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최저시급의 인상과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개혁의 원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행한 '개혁'을 위한 걸음이 "헛발질 '문'워킹"이라고 지적을 받게 되며, 국가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나 경제'개혁'은 어디에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현실이다.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1.3%로 예상된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겪게 된 경제 불황기는 한국이 겪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밝히게 되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 분석에 의한다면 한국은 39개의 경제국 중에서 가장 큰 가계부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된다면 가계부
"검찰이 지금까지 행해온 패악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나, 이제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경찰이 저지를 엄청난 패악은 어떻게 제대로 저항의 소리조차 내어볼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의 패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검찰을 무력화시키며 그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 몰아주며 경찰을 비대화시키는 것이 어찌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블루] 글쓴이: 신평 변호사 1. 연일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과거 카투사 복무시 받은 병가와 관련한 일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여론도 심상치 않다.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까? 추 장관 특유의 다소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 그리고 감정기복이 심한 성격에 원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새파랗게 성난 표정으로 “소설 쓰시네!”하는 말을 국회에서 각료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2.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한국사회가 지금 갖는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격지향적인 ‘강박 사회’의 모습들이 이 의혹의 확대에 박혀있는 것은 아닐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너무들 강박증세에 사로잡힌 듯 상대에 대한 공격적 언동을 예사로 하고 있다. 자식을 키우
그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두 가지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4.15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다. 4.15부정선거의 실상이 빍혀지는 것은 곧바로 그들의 관두껑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이겠는가? 그들의 '코로나정치'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일 수는 없다. 대구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1. 4.15부정선거 우리 대구시민의 힘으로 4.15부정선거 재검표하자! #2. "4.15부정선거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 공범이다!" #3. "4.15 부정선거 홍콩의 오늘=한국의 내일" #4. "4.15선거는 불법이지만 우리의 저항은 합법이다" -대구 주권회복 시민연대-대구블랙시위- #5. "분노하라! 일어나라! 다함께 외치자! 4.15부정조작선거 유린당한 국민주권" #6. "4.15부정선거 조작의 흔적" 사진 제공: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9월 9일, 중동지역 미군 최고 사령관은 "이라크 주둔 파병군을 3,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라크 무스타파 알 카디미(Mustafa Al Kadhimi) 총리를 만나고 3주 뒤에 이라크 주둔 미군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육군 중앙사령부 지휘관 케네스 매켄지 주니어 (Kenneth McKenzie Jr) 장군은 "파병군 축소는 이라크 내 활동하고 있는 잔재 ISIS 세력을 뿌리 뽑는 데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매켄지 장군은 "이런 결정은 이라크군의 독립적 활동 역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지 장군은 수요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펜타곤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축소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라며 4,500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부분 철수는 미국 11월 대선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강조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군은 축소되었지만, 과거 파병군 축소 규모에 비해서 미미한 축소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라크-아프가니스-시리아 지역에서는 파병군이 축소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란 도발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으로 장소를 옮겨 또다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대선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벨라루스 정국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가운데 일부가 곧 철수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곳에서도 노출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9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까지 이번 주 아세안 관련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도 개별 또는 확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국제행사가 화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아세안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역시 참가자들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김정은은 건강하다”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이 두 문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지만 더 이상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인 9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관련 “보도와 정보를 봤지만 그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다수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 “Well, I’ve seen the reports and the intelligence. I can’t comment on it, other than to say: Look, North Korea has had a number of challenges; they’ve got economic challenges; t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 일괄 지원이 '선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자 질의에 이렇게 답한 뒤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종의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회자가 '만에 하나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기조도 무조건 선별인가'라고 질문하자 "예.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배경의 하나로 "4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피해 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사안 중 하나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한 답은 경우마다 다르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다.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다르다.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하려고 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웬만한 세입자가 본인의 사연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요청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할 리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의지를 갖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