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인과 같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민주당) 등 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또 인근 인천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할 수 있어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 의원은 내다봤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면서 "외국인 부모는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
미국의 대북제재가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지적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외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 재무부의 ‘포괄적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법률 조사∙분석 전문 기관인 ‘세계 연구 심의 기구(GIR: Global Investigations Review)’가 주도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 작성에 미국, 영국 등에 기반을 둔 48명의 다국적 법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유엔, EU 제재 이행 방안을 설명한 이번 지침서는 미국의 ‘포괄적 제재와 광범위한 유엔 제재’를 동시에 받는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사들에게 ‘끊임없이 위험의 원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재무부가 미국 국적 혹은 관할권 내 모든 단체와 개인의 모든 상업 활동을 금지한 ‘포괄적 제재’를 받고 있는 5개 국가와 지역(북한, 이란, 시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부도를 낸 미국 백화점 JC페니가 부동산 업체인 사이먼프로퍼티 그룹과 브룩필드프로퍼티 파트너즈에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먼과 브룩필드 컨소시엄은 8억달러(약 9천500억원)에 JC페니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인수 조건은 3억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5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떠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 컨소시엄은 JC페니의 중저가 백화점 체인 650곳 중 490곳을 소유하고 대출 채권자가 소유하는 나머지 160곳은 임차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이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JC페니 백화점의 영업은 계속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1902년 설립된 JC페니는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과 경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다른 많은 유통업체처럼 지난 5월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사이먼은 미국 내 가장 많은 쇼핑몰 부동산을 소유한 업체로, 최근 오센틱 브랜드 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여년 전통의 의류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 인수에도 나서는 등 최근 몇년간 유통업체 인수합병(M&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행의 자유 훈련과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 감시 등을 주요 임무로 꼽았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8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럴타(Rafael Peralta, DDG 115)’함이 6개월 간의 서태평양 지역 작전을 마치고 지난 3일 미국 샌디에이고 모항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60여 대 보유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중 하나인 라파엘-패럴타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요격할 수 있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중대형 구축함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첫 출항에 나섰던 라파엘 페럴타함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인도-태평양사령부] “During the deployment, Rafael Peralta's "Lava Dogs" enforce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vi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 등이 2015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부인과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북한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8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춘국 씨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북한 공작원 등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는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은 앞선 소송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9월 9일 영국 정부는 올해 초에 체결된 유럽연맹 탈퇴 협정에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을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과 유럽 연맹은 무역부터 안보 관련 사항들을 합의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논의들이 연장되면서 실질적인 탈퇴 과정이 무뎌지고 있었고, 점점 올해 이내 탈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영국은 현 상황에서 탈퇴 과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영국 내부시장법을 발포했는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 이후 영국 국내 교역 내용을 다루는 '내부시장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위반한다고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던 루이스(Brandon Lewis)가 언급했다.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정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 영토로 인정하되 관세 체계는 유럽연합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간 관세 무역 체계 협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가 원조와 어업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경 간 관계 무역 체계 협상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9일에 발표한 '내부시장법'에 의한다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폐업 정리" 사업은 어느 때 보다 더욱더 바쁘다고 한다. 폐업 정리 업체를 운영하는 유영식 씨는 10년 동안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3차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여파로, 정부는 2.5단계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1차 2.5 방역은 8월 30일에서 9월 6일까지 시행되었다가 9월 13일까지 연장되었다. 생활 방역 지침이 2.5단계에 접어 들면서 수많은 자영업 사업자들이 폐업하게 되었다. 경기 악화에 코로나 19 감염 확산 여파로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최초로 자영업 폐업률을 보인다.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자영업 사업들은 주로 가족경영 사업인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등이 있다. 한국은 고용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악화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2017년도에 시행된 연구에 의한다면, 자영업 중 38%만 3년 이상 생존한다고 보고되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주도한 최저임금 상승과 비싼 임대료, 주당 노동시간 단축 등의 감당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9월 8일 화요일에 코로나 19 백신 개발 선도하는 9개 제약회사는 백신 개발에 정치가 아닌 과학 원칙에 따라 백신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백신 교육 센터장 폴 오프핏(Paul Offit)는 "FDA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며 백신 개발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다. 백신 개발과 인가 과정에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신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1일 전에 공급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 개발의 촉구는 11월 대선 선거운동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코넬 벨쳐(Cornell Belcher) 민주당 여론조사관은 "공화당이 백신을 공급하는데 성공한다면, 10월 이변 중의 이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코로나 19 백신 최종 인가를 해야 하는 미 식품의약품안전처(FDA)는 긴급권한을 사용해서 백신을 인가 해야 하는지 아직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