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남아 한국 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저조한 취업률과 코로나 19 감염 확산 피해로 인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명세를 확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아직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귀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확장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제조업체들의 결정 영향 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K-Biz 산업 협회가 진행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200개 한국 중소기업 중 8%만이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JP Morgan 경제 분석가 박석길은 "코로나 19로 인한 변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외 제조업체들이 국내 귀국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 공장 철수 비용을 고려할 만큼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현재 미미한 귀국 인센티브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귀국 기업들에 감세와 연구비 지원할 것이며 지원금은 국내시장의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연구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빠른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초대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임명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된 정 본부장은 9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께서 신뢰해주고 또 지지해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2004년 개편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제·개정안은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12일에 맞춰 시행되고, 이에따라 질병관리청도 12일 출범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황제 군복무’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추 장관이 당 대표일 당시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라면서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육군 병장 출신인 그는 "예를 들어 육군의 경우 전방 보초를 서는 사람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 강도는 100배는 차이가 난다"며 "유력한 자제의 아들이 가령 국방부에 근무하고 백이 없는 사람이 전방에서 근무했다면 분노가 확 일겠지만,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 백만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당시 국방위원들 사이 추 장관 아들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한창 대선을 치르고 있을 때였고 원내대표로서 (추 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시 당직사병 A씨의 증언을 반박하자, A씨는 8일 “서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 말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측이 최근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2일 변호인단 입장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은 A씨에게 입장을 묻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의원실과 A씨는 7~8일 이틀에 걸쳐 SNS 메신저를 통해 질의·응답을 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씨는 윤 의원 측에게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1차(5~14일)·2차(14~23일) 병가를 냈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병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금 저쪽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정부가 '패닉바잉(공황구매)'이나 '영끌(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보다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다릴 것으로 권유했지만, 정작 공무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받은 연금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1월~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1653건, 1004억원 규모의 주택구입 용도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지난해 대출액 총 규모 449억원(1017건)과 비교하면 두 배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며 건당 평균금액도 6100만원으로 대출금액 최고치인 7000만원에 근접했다. 현재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월10~20일) 소진돼 9월말까지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딸인 이수지(31)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이스타항공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파산 위기에 내몰린 이스타항공이 남아있는 직원의 절반 정도인 600여 명을 정리해고하면서 대내외적인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전날 등기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임시주총에서 공석이 된 등기이사에 김유상 경영본부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이스타항공 브랜드마케팅본부장으로 일했으며, 매년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했으며 이스타홀딩스의 대표로도 재직하며 연봉을 두 곳에서 받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스타홀딩스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이수지 대표는 1억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마칸 GTS를 법인 명의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오피스텔과 차량은 이상직 의원의 재산신고에는 누락되어 논란이 되었었다. 이에 따라 창업주 일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7월 이상직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직계비속 재산에 4150만원만 신고된 점을 근거로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은
며칠 사이에 대법원의 재검표 의향 있음과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의향 있음을 밝힐 뿐 진정으로 재검표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4.15부정선거의 핵심인 유령표 투입과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디지털 조작을 재검표 과정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바람은 적당히 수개표를 하고 4.15부정선거를 몽개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재검표는 4.15부정선거를 합리화 시켜주는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일부 언론사들이 '재검표 촉구'를 하고 나선 것도 의혹을 거두어들일 수 없도록 만든다. 적당히 하는둥 마는둥하고 깔아뭉개려는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이하 국투본)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투본은 4.15총선 투표 재검표와 관련해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니라, 선거의 유효/무효를 가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재검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투본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1. "살다보니까 희안한 일도 있구나” 4.15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동아일보>가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해 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간간이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다루거나, 에둘러서 다루어 온 것에 비하면 동아일보의 침묵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때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2. 그런데 9월 8일자, <동아일보>는 “총선 끝난지 거의 5개월 ... 대법, 재검표 더 이상 지연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 보냈다. 개인 이름을 내건 칼럼이 아니라 <동아일보> 차원에서 사설을 내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3대 주요 신문사 가운데 사설로 재검표나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놀랍다”, “대단하다”, “무슨 일이 있는거야” 등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3 <동아일보> 사설이 가진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을 소개한다. 대법원이 4·15총선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의 결론을 내기 위해 조만간 재검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법원 측은 어제 “선거소송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
[이영세 유학일기 5] "로버트 섬머즈 교수를 만나다" 1. 첫 학기 첫 시간의 충격이 지나갈 즈음 학과에서 학과장 주최로 신입생환영회를 한다는 공지가 붙었다. 환영회는 학과장의 사저에서 한다고 하였다. 당시 학과장은 로버트 서머즈(Robert Summers)교수였다. 나중에 나는 그로부터 통계학을 배웠고 그의 grading assistant로도 인연을 맺은 인물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잘해주려는 열정이 넘쳤으나 미국학생들은 웬지 좋아하지 않았다. 정해준 날짜에 신입생환영파티에 참석하러 그의 집에 갔다. 그의 집은 필라근교에 수풀이 우거진 곳에 전형적인 upper middle class의 저택이었다. 2. 마당에 생맥주를 따라마실수 있는 술통과 스낵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부인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리고 몇명의 교수도 있었다. 로버트 서머즈교수는 그 아들이 로렌스 서머즈(Lawrence Summers)로 클린턴행정부때 재무장관을 하고 하바드대학 총장도 역임한 유명한 경제학자이었다. 서머즈 학과장은 그 어머니가 사무엘슨가에 시집을 가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을 낳고 난 뒤 남편이 죽어 서머즈가에 개가하여 로버트 서머즈를 낳은 것이다. 말하자면 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