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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민국, 해외 진출 기업 복귀 유도 실패하다... 인센티브 부족... 경제 회복 난제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 유치하는데 힘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세금 지원으로 유인하다

 

중국 동남아 한국 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저조한 취업률과 코로나 19 감염 확산 피해로 인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명세를 확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아직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귀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확장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제조업체들의 결정 영향 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K-Biz 산업 협회가 진행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200개 한국 중소기업 중 8%만이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JP Morgan 경제 분석가 박석길은 "코로나 19로 인한 변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외 제조업체들이 국내 귀국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 공장 철수 비용을 고려할 만큼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현재 미미한 귀국 인센티브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귀국 기업들에 감세와 연구비 지원할 것이며 지원금은 국내시장의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연구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빠른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의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을 실행했음에도 불과하고도 한국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계속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Société Générale 경제 분석가인 오석태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중국 기술 망 분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제조기지에 매력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경제학 교수, 푸샨 두트(Pushan Dutt)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역량은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그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식 자본에 있다."며 주장하면서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은 이러한 한국 산업의 핵심 경쟁 우위를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