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14일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세 기업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중소기업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지난 10~18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 2~3% 이내 인상(21.3%)과 1% 내외 인상(17.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인하 요구는 6.3%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인력 감원(12.8%) 등 41.0%가 고용 감축을 꼽았고, 35.2%는 아예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8천720원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58.7%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높다'는 35.3%, '낮다'는 6.0%였다. 주휴수당으로 임금인상, 추가 고용 등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53.8%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68.2%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27.0%는 비슷하다고 답변했으며 호전됐다는 기업은 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내서라도 '매출 절벽'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차료 등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쌓여만 가는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서다. 11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거나 폐업 후 대출 상환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텼는데 차라리 대출받지 말고 그때 접을 걸 그랬다', '장사가 안돼도 대출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하겠다'는 푸념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시적 변수 때문에 건실한 경제주체가 사업을 접고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금융지원에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느는 양상이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다 보니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여야가 이날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백혜련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영업면적 1000㎡미만의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적용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이 합의되자, 10곳의 경제단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관에서 성명 발표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새해에도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수 50~299명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데 일부 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납기 맞추려면 지키기 힘든데" 부산에서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 52시간제를 놓고 걱정이 앞선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작년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주 52시간제는 좋은 정책이고 찬성하지만, 산업별 현장 특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며 "옥외에서 일할 때가 많은데 비 오는 날 일을 못 하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인 것은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납기를 맞추니 외국 바이어들이 중국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중소기업은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요구했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실물 경제에 관한 한 희망을 얘기하기 힘들 것 같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체감 경기가 엄동설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백신 발 경제 낙관론이 힘을 잃고 있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반도체 수출과 증시·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전월(-0.1%)의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0.7% 증가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생산은 8.8% 감소했으나 전월 마이너스였던 반도체 생산은 7.2% 늘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비스업인 금융·보험 생산이 4.6% 신장하고, 부동산 부문 생산도 3.3% 증가했다. 하지만 민생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어 2개월째 감소세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2.7%), 보건·사회복지(-0.8%), 도소매(-0.3%) 등에 타격이 집중됐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각각 올라 두 지수가 6개월째 동반 상승했다. 경기 회복에 대
중국 동남아 한국 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저조한 취업률과 코로나 19 감염 확산 피해로 인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명세를 확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아직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귀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확장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제조업체들의 결정 영향 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K-Biz 산업 협회가 진행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200개 한국 중소기업 중 8%만이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JP Morgan 경제 분석가 박석길은 "코로나 19로 인한 변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외 제조업체들이 국내 귀국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 공장 철수 비용을 고려할 만큼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현재 미미한 귀국 인센티브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귀국 기업들에 감세와 연구비 지원할 것이며 지원금은 국내시장의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연구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빠른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핵심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개월 연속 70%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 등으로 보인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고정 매출이 줄어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융자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포인트(p) 하락했다. 이로써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월(69.6)부터 5개월 70% 선을 밑돌았다.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 비율이다. 이 수치가 5개월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은 2009년 4~8월 기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평균가동률은 올해 1월 70.6%였다가 2월(69.6%) 70%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5월에는 66.2%까지 하락했다가 6월에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평균가동률을 업종별로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 업종이 57.0%로 가장 낮았고 뒤이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