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은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을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른 중동국가들도 합류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어느 국가가 평화협정을 합류하게 될지에 대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서 바레인이 '아브라함 협정'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이스라엘, 바레인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서 국가 간 "원활한 소통의 창을 열 것이다"라며 평화협정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두 국가 간 원활한 소통은 중동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지역의 안정, 평화, 번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어 금기(taboo)를 깨자, 누가 먼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눈치 게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바레인은 지난 8월에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과하고도,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간의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지도자들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외교 행적을 과격하게 비난했다. "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 행위를 거부한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바레인의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도달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사가 특히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에 관한 많은 거짓말이 한국사회에 확산됐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에이브럼스 사령관] “Just frankly, so many falsehoods that have been spread. You know, UNC prevented Tamiflu from going across in in December of 2018. Not true. That request was approved in less than 24 hours… United Nations Command does not enforce UN sanctions, doesn't have the authority and nor will it”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엔사는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연방검찰은 11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5천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9천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2천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7천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우한(武漢)의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홍콩 출신 면역학 박사가 밝혔다.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소속의 옌리멍 박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ITV 방송이 진행하는 토크쇼 '루즈 위민'에 화상으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옌 박사는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폐렴에 관한 비밀 조사에 참여했었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가 우한의 연구소라고 주장하는 그는 유전자 염기서열 등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곧 출간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지식이 없을지라도 보고서를 읽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중국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옌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한 수산시장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연막"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연구소는 "중국 정부 통제를 받는 우한의 연구소"였는데,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7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이슈에 직접 의견을 밝혔지만, 최근 아들 관련 의혹이 커진 이후로는 SNS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야권의 사퇴 압박 등 공세 속에서도 일상 업무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황이다. 발의된 개별 법안들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간사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만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천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
출처: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1. 4.15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다. 선거무효소송 원고=국민(선거인), 피고=선거관리위원장 당선무효소송 원고=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 당선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 : 당선소송 대만 해당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위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저희는 수개표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선거전에 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소개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 미국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취임식 이전에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송 따로 집행 따로 입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일부에서는 투표지재검 전에 투표지 조작을 걱정하는 목소리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이 좋다는 허용을 받은 프로그램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사용할 수없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계별로 지적해보겠습니다. 1.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가 통과할 때 그 계산에서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보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프로그램 칩에 의해 명령(소스)에 따라 개표집계에 조작이 가능하고, 이 때 직접적이 아니라 외부 무선 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2. 집계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전송할 때, 역시 조작이 가능하며, 3. 중앙집계서버에 집계하여 역시 또한 방송사에 전송할 때 조작이 가능하며 4. 그 후 재검표 시 투표함 투표지를 조작하여 맞출 수 있어 더욱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에 투표자가 투표한 용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일련번호 혹은 인식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고의로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결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일선 개표소 개표사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