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일 최근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 책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 "그동안 언론 기사 수백만 건이 다 흑서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뭘 한 수를 더 두느냐"며 “100권을 내도 여론 40%는 ‘조국 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강 물에 물 한 바가지 얹어놓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나아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흑서든 백서든 내서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말을 뒤집으면 곧 여론의 60%는 ‘조국 린치’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다”며 “이런 이가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에 망조가 든 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40%만 믿고 계속 막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셈인데, 아마도 자기를 최고위원 만들어준 ‘친문-조빠’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일 거다”고 해석하며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조국과 선 긋기 바빴잖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여론에 밀려 장관직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간(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늦춰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충분한 역량 확보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의 미흡한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는 조건부 전환입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개 선제조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종료된 연합훈련에서 제외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3 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OC 검증 미실시는 옳은 선택” “한국군 준비 부족…강행했다면 미래연합사 정통성 훼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에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1. 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 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입니다. 군사 전쟁을 적 진멸만 생각하는 장군들과 합참에만 맡겨놓으면 안되듯이, 방역 전쟁도 바이러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본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봐야 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특히 8월16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까페, 학원, 여행업, 항공업 등 모든 대면 사업자들이 극심한 고통
30대 가장이 쓴 상소문 형태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時務) 7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형식을 빌린 또 다른 정부 비판 글이 등장했다. 영남만인소는 1880년대 고종 시절 영남 지역 유생 1만 여명이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며 낸 상소문이다. 8월 29일 자신을 ‘경상도 백두(白頭) 김모(金某)’라고 밝힌 글쓴이는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으로만 보면 조은산 비판글 같지만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 전문 소인은 경상도 산촌에 은거한 미천한 백두(白頭)로서, 본디 조정 의논의 잘잘못과 지난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생각건대 이치와 의리를 따르는 천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같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함은 초야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倫理)의 문란은 풍속(風俗)에 관계되고 예의(禮義)의 어그러짐은 책임이 유자(儒者)에게 있으니, 어찌 때가 지났다고 핑계 대고 지위에 벗어남을 이유로 끝까지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1.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홍석천(49)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지막 가게의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내일(30일)이면 이태원에 남아있는 제 마지막 가게가 문 닫게 된다“ "금융위기·메르스 등 위기란 위기를 다 이겨냈는데 코로나19 앞에서는 저 역시 버티기가 힘들다" - "이태원에서만 18년을 식당 하면서 보냈다. 조그만 루프톱 식당부터 시작해서 많을 때는 7개까지도 (가게를) 운영해왔었다“ 2. 사업에서 한번 넘어지고 나면 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난관이 있는데 안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사투를 벌리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멀리에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19가 엄습하기 이전에 이미 기로에 서있던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매출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떨어진 경우가 수두룩하고, 아예 매출 증빌되어 버린 경우도 많다. 3. 30일부터 수도권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영업 제한, 공공기관 근무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대면(對面) 강의 금지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그
1. "고발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진료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병원의 응급실 전공의(인턴, 레지턴트)·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의사)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평촌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4명이 부당하게 고발당했다. 2.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보건복지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8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명하였다.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하였다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정부가 고발부터 남발한 뒤 ‘(사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젊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3. 문재인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까?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정책을 두고 설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강경책은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더욱 거칠고, 무례하고, 야만스러워지고 있
향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의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소개했다. 안 위원은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은 ▲ 소득의 증가 ▲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 3가지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 수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국민계정소득의 증가였다. 2011∼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의 결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 비중(소득분포) 변화였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율 변화였다.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33.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1.5%가 이 영향을 받았다. 이외 제도 변화에 따른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는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8%, 종합소득세 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