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발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진료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병원의 응급실 전공의(인턴, 레지턴트)·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의사)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평촌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4명이 부당하게 고발당했다.

 

2.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보건복지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8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명하였다.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하였다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정부가 고발부터 남발한 뒤 ‘(사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젊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3.

문재인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까?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정책을 두고 설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강경책은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더욱 거칠고, 무례하고, 야만스러워지고 있다.

 

4.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를 대하는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의료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1대 개원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아우성이나 항의는 아랑곳 하지, 무슨 일이든 자신들이 새운 원안에 따라 밀어붙이는 부동산3법과 비슷한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5.

“그래도 이 판국에 의료계가 파업을 ...”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제3의 관찰자라도 이해 관계로부터 한발 떨어져 있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반발과 항의는 귀담아 들을 만큼 가치가 있다.

 

6.

그러나 이런 정부의 조치에는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은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조작과 여론조자깅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7.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550인의 반발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장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고 정상적인 수업과 임상실습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고시 거부, 의사들의 파업,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의대는 보직교수 및 주임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公論化)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수많은 의과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하였습니다. 이들의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대생, 전공의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의과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입니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2020년 8월 27일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8.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

 

세브란스 전공의 고발 조치에 따른 긴급 서신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러분우리는 오늘 아침 의과대학 교수 명의의 성명서를 통하여 현 의료계 파업 상황에 대한 우리 교수들의 우려를 밝히고 잘못된 의료 및 교육 정책의 재논의와 제자들의 불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1명 포함)을 바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태의 해결을 위한 우리 교수들의 신중하고 절제된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한 채 그릇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이제 저희 교수들은 더 이상 복지부의 이러한 횡포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여러 교수님의 의견을 모으고 교수 평의원회등과 소통하며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우리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물어 응급실, 중환자실 및 코로나 관련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의 축소, 단계적 파업, 교수 사직서 제출 등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의 의료 제도를 좌시할 수 없으며 우리 후배와 제자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모든 교수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하며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8일의과대학 학장 유 대 현

 

9.

집단적인 반발로 폄하할 수 있지만, 점점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는 하나의 징표라고 간주한다. "너희들은 떠들어라라 우리는 밀어붙인다”는 식의 태도는 문재인 집권 이후 내내 계속되었지만, 근래에 더욱 더 강도를 높이고 있다. 

 

4.15부정선거를 통해 입법권력을 부정한 방법을 취득한 다음에 이번 사태와 같이 협의는 일체 없이 무조건 우리를 따르라고 억박지르는 실정이다.

 

독재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이같은 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