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등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봐도 자대 배치 이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허가된 휴가 등 총체적 군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을 내버려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건 사병 월급 몇푼 더 받는 게 아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계기로 상승세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꺾이고 하락세를 이어가던 부정 평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긍정 평가와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20대와 자영업자의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의료계 편가르기' 논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린 48.1%(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9.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48.1%(매우 잘못함 34.5%, 잘못하는 편 13.6%)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감소한 3.8%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자영업·20대 이탈이다. 자영업자들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5.3%포인트 하락한 43.1%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지난주 대비 7.1%포인트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감소(46.1%→3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의 페이스북에 성인물 동영상이약 10분 간 게재됐다가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고의가 아닌 해킹이나 실수”라고 해명했다. 6일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40분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해외 블로거가 게시한 성인 동영상이 약 10분간 노출됐다. 해당 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보좌진이 이를 삭제했다. 해당 영상은 성인물을 편집해 올리는 블로그에 실린 것으로 말레이시아어가 포함돼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새벽에 성인 동영상이 공유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서둘러 삭제했고 해킹에 의한 것인지, 단순 실수인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의원 본인이 아니라 보좌진이 관리하고 있다"고 논란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7일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 SNS에 게시된 성인동영상은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의원실측은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진이 관리하고 있다', '해킹인지 실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게다가 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시민들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하며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중에 카투사 병력관리의 최종 책임을 졌던연대장급 지휘관인 예비역 대령 B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4일 오전에 올린 글이다. ***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병으로 복무시 휴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2015년에 전역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대인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장을 2010.5~2012.4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카투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우들과 관리하고 있는 간부들,6.25때부터 내려온 카투사출신 대선배님들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장교/부사관은 군의 행정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임했던 미2사단 지역대는 예하 18개 지원대가 있었고,각 지원대에는 상사~소령에 이르기까지 지원반장/지원대장이 있었습니다. 서모씨를 관리했던 지원반장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지휘계통으로 지역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출처: 3.15의거기념사업회-OPEN ARCHIVES, 1960.4.6, 부정선거규탄 데모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종로2가를 행진하고 있는 광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어떤 것이 실현되었고, 어떤 것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취임사 공약 이행 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최중구 씨는 확실히 약속이 이행된 것은 딱 한군데로 그 유명한 다음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나머지 약속들은 거의 대부분 '뻥'이었음이 밝려졌다. '뻥'도 그냥 '뻥'이 아니고 '개뻥' 혹은 '대뻥'으로 부를 정도다. 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노란색칠한 부분을 참조한다. 붉은색은 약속이행 부분
1.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눈길이 잠시 머물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3. 8월 30일 오후 2시 40분쯤 안양 평촌역 인근 소규모 노래방에서 A(67)씨와 B(62)씨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B씨는 다행히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2.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 채무가 갈수록 늘어나 살아가기 힘들다” 자매가 운영하던 업소는 방 2칸짜리 소규모 업소였고, 자매는 평촌에서만 25년간 장사를 해왔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8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문을 열지 못했다. 곧이어 8월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별도 행정명령 해제 지시 없이 집합금지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넉 달째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생활고는 어느 시대나 있지만, 근래에 영업 제한 및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의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3. 다른 대안은 없는 가? 정부는 오로지
북한의 무역적자가 최근 몇 년 급증하면서 외환 보유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가 고갈돼 연말이나 내년 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공식 무역·불법 활동과 수입액 대폭 축소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준은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외환보유 상황과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지에 관해 전해 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그 나라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와 경제 안정성의 지표가 됩니다.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면 환율 불안정 등 긴급사태 대응이 쉽고,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을 낮추며, 해외 투자 유치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매력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조차 정확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외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충격으로 외화가 원화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하면서 외환의 중앙통제가 사실상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은 각자 외화를 벌어 운영하고 개인도 밀수나 시장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