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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재정상 어려워…맞춤형지원 불가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토록 추경안 준비…야당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하며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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