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밝혀져 ‘황제 군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규정 상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혹시 했는데 역시로 밝혀졌다. 5월 4일 열린 전북 도의회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도를 갖고 코로나19의 와중에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게 되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당 회의록에서 성경찬 의원(제11대 전북 도의회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민병대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호기인데, 그 호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먹는 또 하나의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국방안보정책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주변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교류를 강화하고 있지만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의 군사적 개입 훈련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일 ‘중국이 연루된 군사 안보추이’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는 제목의 연례 대중국 평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 미 국방부 2020년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바로가기 1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2020년 국방수권법 1260조항에 의거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첫 평가를 내린 2000년 비교하면서, 군사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 보유 목표를 천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 “중국, 2049년까지 미국 이상의 군사력 보유 추진” “조선,재래식 탄도/순항 미사일, 방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개입한 국내외 기관과 이에 이용된 기만적 수법이 명시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1일,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첫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 미 정부 대북 주의보 웹사이트 바로가기 주의보는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알루미늄, 전구물질, 안내∙탐색∙제어 장비 등 크게 8개의 범주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제3국의 관련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 요구 조건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 위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의보에 제시된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의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의 국적자와 외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외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택성 기자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대중 압박의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타이완과 경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스틸웰 차관보] “I am glad to share today that the U.S. and Taiwan are establishing a new bilateral economic dialogue…. We will continue to help Taipei resi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mpaign to pressure, intimidate, and marginalize Taiwan.”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타이완과 양자 경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의 압박과 위협, 무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카드’를 통
이 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분리해서 통치하라" "분열해서 통치하라" "느끼는 대로 말하라"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내키는대로 말하라" 대통령의 직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 책무인지 아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알지만 작전상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분이다. 아무튼 도와주는 것 없이 매일 매일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 으뜸이다. 아래 글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2020년 9월 2일.
문 정부의 거친 의료정책 개편작업으로 인해 파업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장정심(Jeongsim Jang)님이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려해도 쉽지 않을텐데, 문 정부는 손을 대는 것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를 망칩니다.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망치게 될지 정말 희안한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선거를 부정으로 할 궁리를 할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케어와 공공의대: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의사들의 파업은 주기적일지 모른다. 어차피 병원이란 일반인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세계.’ 파업 또한 최상위층 사람들만이 가진 이해관계의 산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이 맹점을 파고든 영혼없는 관료, 정치인들이 추는 칼춤에 제 코 베이는 줄 모르는 세상이 됐다. 의료체계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다지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이 가진 전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최상급 의료 서비스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권 이후 그들이 축적해 온 쌓아온 ‘필모그라피’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근간을 없앨까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 파괴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