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맞아 숨질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청을 통해 ‘사살’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까지 들렸지만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바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측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 진영에서는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오후 9시가 넘어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이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9시 40분쯤 현장에서는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
지난 7년간 공군 영관급(소령·중령) 조종사 중 515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426명(82.7%)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양성한 공군 조종사들의 절반 가량이 매년 절반씩 군을 떠나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상황에 조종사들의 진급 불안과 노후 걱정을 해소할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군으로부터 영관급 조종사의 지원 전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중령급 14명, 소령급 59명 등 총 73명이 지원 전역했고 이 중 32명은 대한항공, 21명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직했다. 연도별로는 약 70~80명이 공군을 떠나 이직하고 있었다. 한 해 조종사 양성 인원이 150명임을 고려하면 매년 양성 인원의 절반 정도가 민간 항공사로 떠나는 것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공군 조종사 양성은 입문, 기본, 고등의 세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양성 비용은 입문 과정 9800만원, 기본 과정 3억3100만원, 고등 전투임무기 과정 5억6400만원이 소요된다. 전투기 조종사 한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이
미국 병원 관리 시스템 관리 서비스 기업인 Universal Health Service는 지난 28일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마비가 발생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는 250여 개 넘는 병원과 보건소에서 진료 중단사태까지 발생했다고 AP(Associated Press) 외신이 보도했다. 27일 저녁부터 사이버 공격은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켰으며, 그로 인해서 응급실 진료가 장기간 늦춰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UHS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흔적 없다”고 밝혔다. 컴퓨터 보안 기업 관계자들은 ‘사이버 공격이 륙(RYUK) 랜섬웨어로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륙(RYUK) 랜섬웨어는 주로 러시아 사이버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환자 정보와 병원 관리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교란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AP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주 UHS 관계자에 의하면 28일 시스템 마비로 인해서 환자 검사 결과 및 데이터 접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리기(Riggi) 컴퓨터 보안 관계자는 “환자 생명이 걸려있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낼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28일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사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총 2949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1950년에서 1980년 사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중국 본토에서 헤엄쳐 영국 식민지로 도피한 ‘자유수영수’들은 다시 공산당의 위협에 놓여있다고 가디언(The Guardian)지 외신이 보도했다. 몇십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자유를 찾아 본토에서 헤엄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도피했다.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국 본토에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으로 도피했다. 이 당시 중국 정부는 망명자들을 반역죄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다. 헤엄쳐 홍콩 섬으로 성공적으로 도피한 ‘자유수영수’들은 본토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자유와 권리들을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3개월 전부터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을 통해서 홍콩 자치구에 개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7월, 홍콩 독립을 외치던 홍콩 남성은 홍콩 경찰에 의해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독립, 자유를 외쳤던 활동가들은 한 명씩 체포되고, 자유와 권리를 교육하던 교과서들을 ‘홍콩보안법’ 위반 명목으로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제거되었다고 가디언(The Guardian)외신이 보도했다. ‘자유수영수’ 였던 혼만포 씨는 1968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다른 것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앙선관위가 재검표를 코 앞에 앞둔 시점에 서버 점검을 이유로 서버 교체와 서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천인공노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선거법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선거무효 소송 중에 서버에 손을 대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손을 댄다는 것은 스위치로 전원을 꺼는 일은 물론이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서버를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서버 점검 활동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서버 교체와 서버 이전을 동시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가장 큰 증거물은 전자통합선거인명부다. 그것은 현재 관악선관위에 있는 서버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를 모르는 채 어떻게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 특히 이번 선거는 승리가 보장되는 목표 득표수를 정한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는 투표자(inactive voter)에서 유령표를 대량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270여만표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2년 전보다는 2억2천만원 가깝게,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6천만원 넘게 올라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성북·노원·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성북구 아파트값은 2년 새 40% 가까이 뛰었다. 전셋값 역시 지난달 평균 5억원 돌파 이후에도 계속 오르며 전세가격전망지수가 2016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로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대를 넘어섰다. 2018년 3월 7억원, 같은해 10월 8억원, 올해 3월 9억원을 각각 돌파했다. 9억원을 넘어선 지 불과 6개월 만인 이달 10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8억4051만원)과 비교하면 1억6261만원 올랐고, 2년 전(7억8561만원)과 비교하면 2억1751만원 오른 것이다. ㎡당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구(
27일, 미국 연방 콜롬비아 지구 법원에서 트럼프 정권이 시행하고자 했던 중국 앱 ‘틱톡’ 밴을 임시 정지시켰다. 이날 비대면 법원 심리에서 ‘틱톡’ 측 존 홀(John Hall) 대변인은 ‘틱톡에 1억 명 넘는 미국인 사용자가 있으며, 틱톡은 현대판 “도시광장”이다’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정권의 틱톡 규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칼 니콜스(Carl Nicols) 판사는 27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틱톡’ 규제에 중지를 명령했다. 니콜스 판사의 법원 명령은 공식 재판이 치러질 때까지 틱톡에 대한 “불법 규제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NPR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틱톡’ 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6일에 해당 앱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작되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은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에서 수집한 미국 국민들의 데이터를 통해 국가 안보,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적인 위챗 앱은 월요일(28일)까지 운영정지 예정이다. 비대면 법정 심리 도중, 존 홀(John Hall) ‘틱톡’ 대변인은 ‘미정부의 틱톡 금지는 공개 토의의 장을
25일에 펜실베니아주 지구 연방 법원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적발된 9개의 불법 유기된 우편투표지 관한 수사가 한창 이뤄졌다.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하면 9개의 유기된 투표지 중, 두 개는 보안 봉투에 재봉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발견된 9개의 투표지 중 7개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투표했다”라고 미국 연방 수사국이 밝히면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지난주에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11월 6일까지 우편투표지 등록 기간을 연장하면서, 우편투표의 보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유권자 중 50%가 우편투표 혹은 부재자 투표로 투표를 할 것이라고 폭스(Fox) 외신에서 보도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 관리 관계자에 의해서 불법 유기 투표지들이 적발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서 “보안 봉투에 밀봉되지 않은 투표지는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 표심이 고정되지 않은 ‘스윙스테이트’ (Swing State)여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투표 결과가 대선 결과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공화당에서 큰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