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통지문 전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23일 소피 윌메스(Sophie Wilmes) 밸기에 총리는 마스크 착용, 모임 참석 제한 등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 코로나 19 방역 지침의 일부 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윌메스 총리는 ‘벨기에 국민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윌메스 총리는 국가안보 회의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해서 “위기관리 단계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특정 규칙들은 더 이상 실용성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벨기에 국민들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풀릴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유증상자들의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일 예정이라 벨기에 당국이 밝혔다. 윌메스 총리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 완화 발표에 반발을 표한 사람들도 있었다. 마크 반 란스트(Marc Van Ranst) 바이러스학자는 “감염자 통계를 보면 지금 풀어줄 단계가 아니다”라며 방역 지침 완화에 대해 반대했다. 벨기에는 9월 13일부터 19일 기간 동안 매일 1,374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됬다. 벨기에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코로나 19 사태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25일 오전, 북한은 청와대로 북한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보냈다. 편지를 통해 북한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명을 전달했다. 북한군은 북한 해역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밝혔다. 편지 내용에 의하면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북한군의 요구사항과 경고사격을 무시하자 남성에 향해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총격을 끝나자 북한 당국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따라 시신을 불태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 대변인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문 대통령과 남한 동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달했다. ‘북한의 공개 사과는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특히 분단 이래 북한 최고 지도자인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 경우는 손에 꼽는다. 통지문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편지 내용에 ‘북한 당국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따라 불태웠다’라고 언급을 하며, 북한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의 관심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에 집중된 가운데, 유가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했다. 해당 연설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다자주의’를 운운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협력을 통한 안보 보장’을 주장했다. 종전? ‘종전’이란 것은 전쟁과 무력 충돌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전’을 정의를 찾아본다면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전쟁을 종료 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여기서 “전쟁을 종료 시켜”와 “정전과 휴전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효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멈춰야 하며, 설사 전쟁이 끝나는 중이라 해도, 합리적인 종전 절차가 존재한다. 군사 배치를 유지하고, 최전방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아직도 흐르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최전방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다. 장병들이 주시하고 있는 적은 바로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불과 몇 달 전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나라 간 협력을 상징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두 나라 간 적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한국을 겨냥해 전진배치된 북한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면전 태세에 집중하는 북한이 그런 선언에 관심을 가질 리 없는 만큼, 한국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은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Of course ending the Korean War formally would be the very best outcome for all the Korean people. The question is how to do it? Please know that war can only be ended when both sides fully agree to end the conflict. Additionally, both sides must -- must --demonstrate clear and verifiable terminations of po
북한이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태운 사건에 대해 25일 오전 7시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대외선전매체 등 북한 매체에서는 이날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로 답한 모양새다. 노동신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장벽'을 강조하는 기사만 실렸을 뿐이다. 신문은 '방역 부문 일군들이 무거운 책임을 다하자' 제목의 기사에서 "방역 부문이야말로 인민보위, 조국보위의 전초선"이라며 "일군(간부)들이 최대로 각성 분발하여 우리의 방역장벽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강·하천에 대한 방역학적 감시를 보다 강화하여 물에 떠내려오거나 강 유역에 쌓인 물체, 오물 등을 철저히 방역학적 요구대로 처리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강·하천들에 감시 초소가 증강되고 책임적인 일군들로 감시역량이 보강됐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대응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피격 사건' 당시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북한은 박왕자씨 피격 사건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으로, 북한군이 남측의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47)씨와 관련한 대북첩보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A씨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으며,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이어 오후 10시 11분께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 군은 첩보를 통해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본 언론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25일 거론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날 전화 회담에서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관해서도 협의했다며 연내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총리의 방한을 실현해서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향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고 "총리는 징용 문제에 관해 관방장관 시절부터 매우 엄격한 입장이다.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는 분석이 스가 총리 주변에서 나오는 등 징용 문제가 스가 총리 방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약 20분간 전화로 회담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