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연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추석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당협위원장은 지난 27일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문구는 자장가 가사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인 '달님', 군대 내 감옥을 뜻하는 '영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 현수막의 그림도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상상력들도 풍부하셔라"라며 "사과할 마음 없다. 오히려 고소를 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흥분하신 대깨문(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들에게 두번 사과하면 저도 '계몽군주'가 되는 거냐"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 비판에는 비판자의 인격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잔망스런 비유와 조롱이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새 연방 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배럿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 연방 순회법원 판사 등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를 소개하며, “독보적인 업적과 비할 데 없는 지성, 훌륭한 자격과 헌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기 소지 권리와 종교의 자유, 공공 안전의 장래가 달렸다며, 배럿 판사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배럿 판사는 지난 2016년에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법적 철학을 따른다며, 판사는 반드시 법을 쓰인 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편견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8세 백인 여성인 배럿 지명자는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에도 최종 검토 대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를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7일,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실종 한국인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회의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면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 차장은 이어 “남과 북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서 차이점이 있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과 북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 관계를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NLL 인근 해역에서 조합 중인 중국 어선들이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한국시각 2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렸으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과 서 차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두 회사가 벌이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채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특허침해 소송에서 조사국의 의견이 나오면서 교착 상태인 양측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27일 "민 전 의원은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경찰청장과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게시물을 공유한 뒤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 썼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했다. 앞서 김 청장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추석 연휴기간 국민의 이동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추석 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며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를 잃은 분들께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라며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전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월 중순 일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우리 공무원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인천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유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철회를 촉구하자 “2018년 가을 이맘때 종전 선언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냐. 그때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형악재가 터졌다. 이런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공군중위로 40개월 복무한 안민석"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선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해 나갔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감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안 의원 또 궤변” “기가 막히다” “모든 사건을 입맛대로 해석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지원장교, 지원대장)만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
우리나라 운송 서비스 경쟁력이 최근 10년간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서비스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운 서비스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표한 '해운 서비스 수출 부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운송 서비스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7%에서 2019년 2.6%로 하락했다. 세계 순위도 5위에서 11위로 밀렸다. 보고서는 "글로벌 선사들이 인수합병(M&A), 얼라이언스 협력 등으로 몸집과 경쟁력을 키우는 사이 국내 선사들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선복량 및 노선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경쟁력 격차가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물동량이 회복되면서 운임이 크게 오른 데다, 일부 항로에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물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CCFI)는 이달 11일 기준 949.48로 전주 대비 3.0%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823.53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글로벌 선사들이 미주노선에 중국발 물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국내 수출업계는 선박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무역업계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