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세상만사] 돈 투입하지 않고, 경제 살리는 법을 궁리해라! ... 3개월한 기업규제 법안 284개 발의 법안284개 발의(3개월 동안) 이것이 민심인가! 1. 사실 난 이런 법안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직원도 많지 않고 갑질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회사를 키울 수 없다는 점이 화가 난다. 2.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최저임금 전면폐지, 주 60시간 강제 근무, 즉시해고 가능, 코로나 무시, 법인세 10%이하로 바꾸어도 말아먹은 경제 돌리기 힘들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테지만, 시간이 거의 없다. 3. 민심, people, 인민, 이 먼저 죽는다. 죽을 줄 알면서 죽는 짓을 하면 억울하지 않다. 문제는 살 줄 알고 한 일이 죽을 짓이였다. 그 죽음은 정말 억울하다. 4. 유럽 중세시대에 만든 다리는 수백년이 흘러도 튼튼하게 서있다. 이유는 다리를 만든 사람이 3년간 다리 밑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야만하기 때문이다. 수학도 건축학도 컴퓨터도 없었지만 죽지 않으려고 완벽한 아치를 만들었다.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빚으로 10억씩 주고 3년간 기업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못 값으면 빵에서 10년씩 살게 만들어야 한다. - 글쓴이: 황재윤 -
한국 투자증권사에 의하면 올해 코스피 지수 투자가치 중 65%가 개인 당일 매매 (데이트레이딩) 주식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작년 대비 (2019년도 48%), 17%가량 증가했다. 이 중 신규 개인 당일매매 투자자들은 20대 30대 신규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20~30대 주식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량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Bloomberg) 외신이 보도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식투자자 증가하는 경제적인 현상보다 사회적 현상이다. 맥쿼리 자산운용 한국지사 투자부문 총 책임자 전경대 씨는 “주식시장은 경제학보다 사회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 수원대 경제학 교수는 “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취업난으로 인해 절박함의 끝에 도달았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밀레니얼 세대의 절박함에 압력을 더하고 있다’라고 덧 붙였다. “지금 시국에서는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는 일생에 단 한번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우 씨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식투자 이익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이틀 전 서해 최북단 연평도 인근에서 단속 활동을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어업지도 공무원이 실종됐다고 군 당국이 23일 밝혔다. 그러나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관계 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관계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47)은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다. 실종 직전까지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실종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점심시간에 실종자가 보이지 않아 동승한 선원들이 어업지도선 자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해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단언하며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이 됐다. [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 중국 당국의 코로나 19 대처를 비난하고, “범유행을 세계에 유포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정치 바이러스 유포’ 하고 있다고 미국의 행보를 비난 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냉전이든 온전 (cold war or hot war)'를 치를 의도가 없다’라고 밝혔다. 우한 폐렴, 코로나 19 감염 확산과 무역전쟁에 이어 통신기술 논란으로 인해 두 국가 간 외교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은 중국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연설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언급하며 중국 당국이 국민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초기 단계에서 출국을 허용해서 전 세계로 바이러스를 퍼트렸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유엔 총회에서 원격으로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인간 대 인간 전염의 증거가 없다고 거짓 보고했다”라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23일에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류 보편 가치’를 언급하며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구성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북한과 다양한 방면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넓게 확산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이라고 주장하며, 방역과 보건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경제’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적 국제협력” 권하며 연설을 마쳤다. 남
22일, 레바논 시아파(Shia Muslim) 단체인 헤즈볼라(Hezbollah)의 무기고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알자지라(Al Jazeera) 외신이 보도했다. 레바논군 관계자에 의하면 아인 카나 (Ein Qana) 마을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미디어 사무국은 ‘무기고 폭발 요인은 기술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 제이나 코드르(Zeina Khodr) 주재원은 “무기고에서 폭발은 기술적 결함으로 밝혀졌다”라며 “사망자가 없었고, 건물은 헤즈볼라 단체와 연관된 지뢰 제거 협회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보도했다. 헤즈볼라 조직원들은 기자들이 해당 폭발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보안 경계선을 설치했다. 8월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Beirut) 화약 공장 폭발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고 잇따라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베이루트 화약 공장 폭발 사건은 사망자 200명과 6,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폭발 사고였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때 활약으로 레바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인 남부 레바논은 헤즈볼라 시아파 무장단체의 주거
조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판결과 조국 사건에 대한 시각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인들의 기대와 딴판으로 조국 사건에 대한 결말은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그 결말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조국사건에서 검찰은 끝까지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이 하도 왕왕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검찰조자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찌할 수 없이 조국 사건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조국 사건을 대하였는 가른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출처: 월간조선 / 조선DB 초기 보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필자는 학교법인의 빚 문제를 보면서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공병호TV를 통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우연히 시작된 사건이다라는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있었다. 조국 사건에 불을 붙인 이준우 국민의힘 보좌관이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 가에 대해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불을 붙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월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