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로 대선을 4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미국 정치권이 대선불복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 당일이 아수라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고강도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하기를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결정하면 바이든이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거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본다"면서 "이 투표용지들은 공포스러운 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우편투표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주장을 또 한 것이다. 그는 전날 어떤 지역에서 자신을 찍은 투표용지 8장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리핑에서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확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며 우편투표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선결과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어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신속 지명·인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우편투표를 문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이 최근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가 튄 것 아니냐(결과가 이상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측이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자 “자꾸 수치는 맞는다고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김씨는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리얼미터김주영 이사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논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는 ‘부정’ 응답이 51.7%로 지난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김씨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리얼미터가 10년 이상 매일매일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가끔씩 튄다”라며 “소위 ‘조국 사태’라고 불릴 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에 가깝게 나왔는데 어제는 대통령 악재가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의) UN 연설은 우리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여론조사 업체 관
헬싱키 국제공항에서 자율적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바이러스 탐지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로이터(Reuters) 외신이 보도했다. 코로나 19 탐지견들은 코로나 19 검사를 받는 탑승객들의 땀이 묻어있는 휴지의 냄새를 맡아 바이러스 탐지를 한다고 보고됐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탐지견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들에 의하면, ‘개들은 10초 이내 탑승객의 감염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개들이 코로나 19 양성 감별 반응을 보이면 탑승객들은 무료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안내받도록 되어 있다. 안나 하일므 비요르크먼 (Anna Hielm-Bjorkman) 헬싱키 대학교 연구원은 ‘과거 개를 이용하여 암이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탐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하며, ‘범유행을 겪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자를 감별할 수 있는 탐지견을 훈련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비요르크먼 연구원에 의하면 “실험 초기 단계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들을 식별했으며,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PCR 검사보다 더 이른 감염 단계에서 코로나 19 감염을 식별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독일 하노버 수의대 연구진은 탐지견을 몇 주 만의 훈련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11시에 스가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관계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양국의 대표들은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만나 이후 첫 직접적인 교신이다. 한일 관계는 2018년도 10월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교 관계에 금이 가고 추가 수출금지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었다. 스가 총리는 전화 통화 중 70~80년대에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당한 일본국민들의 귀환을 위해서 힘써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두 나라 간 여행이 제한되어있지만, 사업 인들의 교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코로나 19와 더불어 경제 침체 상황에서 두 나라 간 협력 어떤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22일 유엔 총회에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첫 연설을 전달했다. 연설 중 두테르테 대통령은 헤이그 (Hague) 국제법원에서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대한 승소를 발표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의 경제권을 주장했다.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은 “(소송의 결과는)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 논쟁과 지나가는 정부의 손아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의 권리에 대한 도전은 거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지역 산호초와 무인도에 군사 시설을 설치해 남중국해에 대한 주장을 해왔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인도 해군 군함들은 헤이그(Hague)에서 고찰하는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 군함 정찰과 전략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테르테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법의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국가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며 연설을 마쳤다. 국제사회의 발전과 국제법의 발전을 따라 국가 분쟁 영토와 수역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 대한 변화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과 영토 분쟁 지역들에 대한 처사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일명 ‘홍콩보안법’을 시행한 뒤 홍콩에서 정치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홍콩의 대표적 반(反)중국 인권운동가 조슈아 웡(23·사진)이 홍콩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매체 명보는 조슈아 웡이 이날 오후 1시께(현지시간) 홍콩 중앙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긴급체포됐다고 웡의 트위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웡의 트위터는 지난해 10월 5일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가 동료들로부터 수천 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해어업단 직원에 따르면 A씨는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빌려 채무만 2000만원이 넘으며, 일부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A씨가 심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499t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던 A씨는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됐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