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한국전쟁 중국 참전자 유해 117구가 중국에 귀국했다. 28일 오전, 중국 당국은 귀환하는 “애국자”들을 위해서 성대한 귀환 행사를 주최하였다. 한국전쟁 참전군인이었던 이한 사양은 귀환 행사에서, “그들은 이름이 없는 순교자들이다. 그들의 공통된 이름은 영웅이다”라며 귀환한 중국 참전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이날 기념의식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고, 생존 참전군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날 중국 랴오닝 선양 항미 원조 열사능원에 117구의 유해가 안장되었다. 도로 주변 전광판은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와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라는 문구로 도배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도에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를 돌려주기로 합의를 했다. 한국은 이번 117구의 유해를 포함해 총 716구의 유해를 귀환했다. 117구의 한국전쟁 중국 참전자들의 유해는 DMZ 비무장지대에서 발굴되었다고 신화(Xinhua) 중국 외신이 보도했다. 다음 달 예정인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일에는 애국주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연평도 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은 ‘핫라인’ 직통 전화선의 복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양측에서 연평도 피격된 공무원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데, 북한 해역을 침범했다고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평도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과문을 언급하며,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평도 공무원 사건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을 지속해서 강조하며, 북한과 소통을 속히 복구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복구를 촉구했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으로 양국 간의 협조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간의 ‘핫라인’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친서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 구출하려는 노력을 안 했느냐. 처음에는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이모 씨를 사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고, 유족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전 국방부 당국자들은 ‘시신 훼손’ 여부 등에 주목하며, 북한이 한국 민간인을 상대로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소행을 “끔찍하고 끔찍하다(horrible, horrible thing)”고 묘사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 think it shows exactly the morality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that they will do this and, just dismember the body...No humanity at all. It just is a horrible horrib
유럽연합(EU)이 북한 군인에 의한 한국 민간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인간의 생명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벌어진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한국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아직 사건의 정확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며,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 “The exact circumstances of this incident are not yet clear. The crossing of a border cannot be a reason to violate the right to life.” 이어 EU는 이번 사건이 더 큰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2018년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에서 예견된 것처럼 남북 간 통신 채널이 재개되면 긴장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 “We recognise the efforts made to ensure that this incident does not esc
더불어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 특위’가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28일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며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는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5587명에서 약 5년 만에 2019년 34만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났으며 투입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14조8700억원에서 19조51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넘게 불었다. 그러나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26곳 중 165곳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년 연속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충남 공주시를 제외한 223개 지자체는 오히려 공무원을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연평균 4.22% 감소)의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은 28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주변인 수사만 진행했을 뿐, 정작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바람대로 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관할법원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먼저 얻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대선 부정과 공식 취임에 항의하는 야권의 저항 시위가 50일째 이어졌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27일(현지시간) 수도 민스크에서는 1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가두행진을 벌이며 지난달 대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야권의 저항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내 '민스크 영웅 도시' 광장과 '승리 광장' 등에 집결해 주요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을 펼쳤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은 시위 참가자 수백명을 체포해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인권단체 '베스나'(봄)는 약 340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민스크 외에 동남부 도시 고멜과 동부 도시 모길표프 등의 지방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내무부는 그러나 지난 주말 때보다 시위 참가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에선 지난달 9일 대선에서 26년째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권의 투표 부정과 개표 조작 등에 항의하는 야권의 저항 시위가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다. 공식 개표에서 10%를 득표한 여성 야권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실제론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이웃 국가 리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