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한 여성이 윤간과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빅크란트 비르(Vikrant Vic) 하트라스 지역 경찰 서장은 소셜 미디어 개시글로 해당 사건은 9월 14일에 발생했으며, 피해자 여성은 급하게 지역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해가 심해 뉴델리(New Delhi)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보고했다. 하트라스 지역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의 용의자는 피해자 여성보다 더 높은 ‘카스트’ 출신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수민 대상 범죄로 전적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여성은 달리트(Dalit) 카스트 출신으로 확인했다. 인도 ‘카스트’제도에 의하면, 달리트(Dalit) 카스트는 과거에 ‘불가촉천민’으로 불렸으며, 오늘도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인도 야당 지도자, 라훌 간디(Rahul Gandhi)는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의 카스트 중심적 정치는 또 한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정부는 가짜 뉴스라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비판했다. 유엔인권위원회(UNHRC)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에 의하면, 달리트
* 공병호TV의 "지금, LA공항..."을 보고 박홍철(Music travel)이 남긴 글입니다. 1. 동화(童話)작가 폼프리포사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넓어져 가면서 세(稅)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2. 작가 폼프리포사가 쓰는 작품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자 글을 쓸 의욕이 점점 쇠퇴해 가는데, 게다가 누진 소득세율까지 적용돼 수입의 1백2 퍼센트를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열심히 소설을 써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절망으로 그는 글 쓰는 걸 그만두고 생활보호금만을 받고 삽니다. 식물(植物)처럼 사는 인간이 된 것이죠. 3. 어느 날 자기의 장례(葬禮)를 위해 아껴두었던 5천 크로네마저 세금으로 거둬가자, 그는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 쇠망치 하나를 사 들고 그 5천 크로네를 탈환하기 위해서 금고(金庫)룰 부수러 나섭니다. 복지국가의 과보호로 세상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식물인간(植物人間)을 라고 합니다. 이 폼프리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해서 복지 국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번져나갔는데, 라는 말
28일, 미국 감사 관계자, 스캇 스트링거 (Scott Stringer)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 34개의 기업이 근무자 개인정보를 뉴욕 시청에 보고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근무자 개인정보 공유를 약속한 기업중, 아마존, GM, 코카콜라 등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트링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 공유의 목적은 ‘기업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니어폴리스(Minneapolis)시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과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소수자들의 사망이 대거 발생하자 기업 내 평등이 이슈화되면서, 시 정부가 평등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조하는 인텔사는 작년 말부터 전 직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인종, 성별로 구분되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화 시대에 사는 만큼 개인정보의 위력과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자가 힘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평등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자료수집이 본격화되며, 한국도 코로나 19 역학조사 명목으로 국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일반화되어 버린 개인정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재래시장인 인왕시장과 인근 청과물 시장을 방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찾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내(김정숙 여사)와 함께 가까운 재래시장을 다녀왔다"며 "힘내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마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다녔던 시장"이라며 "사과도, 배도, 채소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폭우와 태풍 피해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확이 줄어 시름이 깊은 농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손님이 준 데다 가격이 오른 만큼 다들 적게 사 간다는 시장 상인들의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년 같지 않은 추석이지만 국민들께서 지갑은 닫지 않으셨으면 한다. 어려운 농축어민들과 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비생활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네티즌은 "한가로이 시장에 갈 때 인가, 자국민이 무참히 총살당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석에 이동하지 말라면서 지갑은 닫지 말라고 하네", "지갑을
28일,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무장단체가 ‘카투샤’ 로켓 2정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라크 무장단체가 발사한 로켓 2정은 바그다드(Bagdad) 민간인 집에 떨어져 여성 2명과 아이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라크군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라크 무장단체는 바그다드 미군 공군 기지를 겨냥해 ‘카투샤’ 로켓 2정을 발사했으나, 민간인 집에 추락하면서 민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카투샤’ 로켓들은 바그다드 시 ‘알 지하드’ 동네에서 발사되었다고 이라크 군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이라크 총리 무스타파 알 카드히미(Mustafa Al-Kadhimi)는 “불법 패거리의 무력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라고 강력히 대응을 할 것으로 밝혔다. 이라크 내 불법 시아파 무력 단체들이 미군 주요 시설들을 폭격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라크 내 반미 감정들이 고조되면서 잔류 미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 규모 축소를 추진하면서 주이라크 미국 대사관 폐관을 발표하면서 이라크 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미사일 폭격과 폭발 때문에 미군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에 외교 자원 축소는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결국 29일 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4일이 걸렸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감 당일(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공무원 출신 인사를 전격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55)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국가공무원으로 8년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며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 "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동생을 돌려달라"며 간절히 호소했으며, 해양 전문가로 살아온 동생의 이력을 언급하며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서해 연평도 인근 국가공무원 실종사건(피격사망)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골든타임은 있었는가?" 1. 자랑스런 나의 동생은 업무수행중 실종되어 북한의 영해로 표류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구조하거나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모든 행위들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NNL 이남의 해상표류 행적과 동선을 알고 싶고 당국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다. 2. 실종되어 30여 시간의 해상표류 시간동안 동선과 구조하려는 노력에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 예고된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재 금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통제관은 "개천절 집회 개최 시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 차량 집회시 운전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