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병호TV의 "지금, LA공항..."을 보고 박홍철(Music travel)이 남긴 글입니다.

 

 

1.

동화(童話)작가 폼프리포사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넓어져 가면서 세(稅)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2.

작가 폼프리포사가 쓰는 작품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자 글을 쓸 의욕이 점점 쇠퇴해 가는데, 게다가 누진 소득세율까지 적용돼 수입의 1백2 퍼센트를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열심히 소설을 써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절망으로 그는 글 쓰는 걸 그만두고 생활보호금만을 받고 삽니다. 식물(植物)처럼 사는 인간이 된 것이죠.

 

3.

어느 날 자기의 장례(葬禮)를 위해 아껴두었던 5천 크로네마저 세금으로 거둬가자, 그는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 쇠망치 하나를 사 들고 그 5천 크로네를 탈환하기 위해서 금고(金庫)룰 부수러 나섭니다.

 

복지국가의 과보호로 세상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식물인간(植物人間)을 라고 합니다.

 

이 폼프리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해서 복지 국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번져나갔는데, 라는 말은 스웨덴의 여류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린(Astrid Lindgren 1907~2002)이 〈폼프리포사 인 모니스마니엔〉이라는 풍자소설을 발표하면서 나왔습니다.

 

4.

아무리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해도 번 돈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뜯기면 일할 의욕이 감퇴되기 시작하고,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 심리학’의 상식이 돼 있습니다.

 

애써 가게를 해서 세금을 무느니 파산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편이 낫게 되고, 기업가는 기업에, 학자는 학문에, 예술가는 예술 창작에 모두 의욕을 잃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게을러지고 동물적 쾌락만 추구하면서 성풍기(性風紀)가 문란해집니다. 그러면 또 가족해체가 급격하게 진행되겠죠. 이것이 삐뚤어진 입니다.

 

5.

포퓰리즘(populism)의 폐해(弊害)죠. 경기 침체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해체를 유발한 북구(北歐)병, 영국병, 프랑스병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세금을 많이 거둬 많이 쓰는 익스펜시브 거번먼트(expensive government)의 과보호(포퓰리즘)에서 일어난 병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세금을 조금 거둬 과보호를 지양(止揚)하고 근로의욕을 돋아주는 치프 거번먼트(cheap government)를 지향(指向)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해서 어필(appeal)한 정책 가운데 하나도 이 치프 거번먼트였습니다.

 

6.

한국에서 있었던 지난번 총선은 미래를 위협하는 두 가지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심각한 분열의 현상입니다. 둘째는 국가 재정의 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도 어려울 판인데 분열이라는 것은 앞날의 결과를 비관하게 합니다.

 

7.

그런데 심각한 또 하나는 국가부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표심(票心)을 얻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전 정권 사람들은 몰랐을까.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죠. 국가 재정이 결딴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선거에 또 다음 선거에 계속 퍼주기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포퓰리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포퓰리즘(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8.

2010년 그리스가 국가 부도로 무너졌을 때 아테네대학 하치스(Aristides Hatzis) 교수가 한 말입니다. 1960년~70년대 그리스는 일본보다 우량한 국가였습니다. 1981년 사회당이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권을 잡으니까, 이후 다른 정당도 모두 퍼주기 경쟁에 나서면서 나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때 한국의 술집에서는 젊고 예쁜 파란 눈의 백인 여성 종업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이었죠. 1990년대 국가 부도를 맞은 러시아는 인구 40%가 거지 신세로 전락했고 거리에는 강도가 들끓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세계 각국의 환락가로 팔려나갔습니다.

 

9.

퍼주기 경쟁의 끝은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대 아르헨티나는 식량난을 견디다 못한 빈곤층이 쥐까지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10.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령화, 가계부채, 정부 규제, 높은 인건비 등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절대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정부가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반(反)기업 정책이 더 강화되고, 여기에 재정까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재앙 뒤에 국민에게 닥칠 경제 재앙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

포퓰리즘에 재미 보며 함몰된 이 정부는 또 다른 포퓰리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죠. 어느 도의 지사는 재난 지원금은 한 번으로 안 된다며 공돈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폐가 흩날립니다. 국민 의식은 몽롱한 ‘복지 심리’에 빠져 ‘폼프리포사(식물인간)가 돼가고 있습니다.

 

[經濟는 불필요한 支出을 피하는 학문이며 혹은 우리들의 재산을 적절하게 管理하는 기술이다.] (Economy is the science of avoiding unnecessary expenditure, or the art of managing our property with moderation.)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로마의 哲學者 劇作家)

 

글쓴이: Music travel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