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지도자 캐리 람(Carrie Lam)은 수업에서 “독립” 교육을 진행한 교사 해임 사건을 옹호했다. 홍콩 교육청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직원들과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6일에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해임 조처는 ‘국가 비방’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근거해서 내려진 조치라며, 해당 교사의 해임 건을 옹호했다. 그는 이어서 “홍콩 교육청의 해임 조처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매우 심각한 처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캐리 람은 교사의 “독립” 교육은 심각한 성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케빈 영(Kevin Yeung) 홍콩 교육청장은 이날 다른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은 양을 솎아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캐리 램의 발언을 “홍콩 교육의 존엄성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홍콩 독립에 대한 논의는 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하며, 금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비평가들은 이번 사건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입증하는 사건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서 중국 정부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독립”과 “해외 영향”을 범죄화하는 추세를 비판
2017년 도에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로부터 터키군이 해방시킨 알-밥(Al-Bab) 마을에서 트럭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AP 외신에 의하면, 알레포(Aleppo) 지역에 위치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폭탄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민방위 당국은 ‘폭발로 인해 19명이 사망했고, 80여 명의 부상자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Syria Observatory for Human Rights)는 ‘이번 공격으로 18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다’고 보고했다. 수색작업이 이뤄지면서, 추가 부상자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했다. 마크 커츠(Mark Kurtz)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고위 관계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민간인 대상으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한다”라고 강력하게 테러 사건을 비난했다. 터키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은 최근 여러 차례의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터키군 당국이 밝혔다. 아직 테러 사건에 대해서 공개한 무력단체를 없지만, 터키군 당국은 쿠르드족 무력 단체를 폭탄 테러범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빅테그 기업(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애플)에 대한 분리 금지 (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소규모 기업 매수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16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산업 독점시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하 의원은 독점시장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상정한 것으로 밝혔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민주당 여당 당원들은 청문회, 인터뷰, 그리고 조사 서류 등을 독점시장에 대한 근거로 의회에서 제시했다. 미국 민주당의 권고안 내용 중, 기업 내 구조적 분리와 자회사 동일 시장 개입을 금하는 권고 사항, 타 기업 매수 과정 중 자유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경쟁업체와 서비스 호환하고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형 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규제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FAAA(Facebook, Amazon, Alphabet-구글, Apple)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테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국민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 출국을 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이에 대해 많은 의원의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만류했어야 했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가 국내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던 시기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미국과 여행길을 열어 놓으려고 애를 썼고, 현재 매달 국민 1만5천∼1만6천명이 여러 이유로 미국에 간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그때 문 열어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생각도 있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공급 관련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상온 노출' 논란이 인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이 중단된 독감 백신 물량은 587만명분으로, 질병청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효능에 우려가 있는 48만명분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 발언을 통해 "(문제가 된) 백신은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인데 과연 이상이 없는지, 전수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 백신을 맞겠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독감 백신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괜찮다고 백신을 맞으라고 할 것이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백신을 맞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도매업체들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면서 당시 조달청과 함께 협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 계약을 진행했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유가족이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도 "(실종 다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을 따질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
상온에서 보관되어 수거 대상 백신이 554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정부는 “안정성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수거는 우려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과 정정에서 상온에 노출 의심 백신은 품질과 안정상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후 12일부터 무료 접종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밝혔다. 일부 수거 대상의 백신 물량은 호남 지역에서 일정 시간 바닥에 적재되었던 물량과 배송 시 온도를 측정해서 관리가 안 된 물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유통’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콜드 체인’의 핵심 취약점을 발표했다. 이어서 국가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유통관리와 접종 사업의 취약점이 비치면서, 사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앞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에 집중이 쏠리고 있다. 국가에 방 접종 사업이지만, 허술한 관리와 콜드 체인 유통에서 유통과정 취약점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늘어나
6일,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도교에 방문해서 일본 고위급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날 회의에 호주, 인도, 일본 관계자들이 모여서, 아시아 지역 미국 동맹 관계강화를 논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계획되었던 한국, 몽골 방문은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새롭게 취임한 스가 히데요시 총리의 첫 국제 특사 유치 행사였다. 호주와 인도 외무장관들도 이날 행사를 참석해서 ‘쿼드’(Quad)로 알려진 전략 동맹국들의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확진 결과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호주, 인도 고위 관계자들을 대면으로 만난 것은 미국 정권이 다자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서호주대 퍼스 미국 아시아 센터장은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났다는 것은 3대 핵심 동맹국들을 중시한다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일본, 인도와 호주 없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의 안보 난제에 대한 대응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동맹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