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통신에 의하면 5일,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재건을 위한 ’80일 전쟁’을 선언했다. 이날 제19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아직 무시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대면하고 있고, 올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들이 있다”고 밝혔다. 홍수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타격과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경제 악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80일 국가적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했다. 올해 전례가 없는 극심한 어려움도 극복했지만, 지금 쉴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8월,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에 제8차 대회를 주최할 것을 발표했다. 5일, 제19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올해 연말 전투 기간인 동시에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마지막 계선인 만큼 전당적, 전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총돌격전을 벌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어서, “80일 전투의 기본목적과 전투 기간 견지할 주요 원칙, 이 기간에 수행해야 할 부문별 목표들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과거에도 단기간 전투를 수행해 단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결과에서는 네이버가 그동안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조작해온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인터넷 포털로서 그동안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을 앞세워 공정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결과에 인위적 조작을 가해온 실체가 확인되면서 쇼핑뿐 아니라 뉴스를 비롯한 서비스 전반에서 신뢰성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출시한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 '샵N'(현재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쇼핑 검색 결과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왔다. 크게 5가지 사례가 적발됐다. 먼저 샵N이 출시된 2012년 4월을 전후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끌어내렸다. 또 같은 해 7월 쇼핑 검색 페이지 당 샵N의 상품이 노출되는 비율을 15%로 정하고, 12월에는 이 비율을 20%로 올렸다. 2013년 1월에는 샵N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1.5배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비중을 높였다. 또 같은 쇼핑몰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면 해당 쇼핑몰의 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 방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애틀러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집단면역론을 지지해온 의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회의를 가졌다. 초청받은 인사는 마틴 컬도프 하버드대 교수, 수네트라 굽타 옥스퍼드대 교수 등 3명으로, 모두 전염병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회의에서 젊은층 및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통제 없이 퍼지도록 허용하되,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보호하는 방안을 에이자 장관에게 소개했다. 이 방안은 충분한 인원이 면역을 형성하도록 해 보건 역량을 높이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봉쇄를 비롯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컬도프 교수는 "우리는 아주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장관은 많은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측 사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집단면역은 충분한 인구가 백신 접종 등으로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 확산이 억제되면서 나머지 인구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받는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부친의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은 5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이 편지는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언론에 공개했다. B군은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며 A씨가 여러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했다고 강조했다. B군은 또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썼다. 정부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며 내놓은 설명 중 하나인 'A씨의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하는 말
정부의 '재정준칙'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재정 운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논란에 굳이 불을 지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가 대세인 상황"이라며 "60%를 지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미증유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자칫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내년 중후반기에 종식된다고 하는데, 향후 한국 경제와 국가 재정 전체를 고민하면서 논의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이 취소된 가운데,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 대응을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은 지역과 국제 현안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며, 여기에는 “코비드-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와 싸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아래 역내 유대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ROK is a critical partner on regional and global issues, including combatting COVID-19, advanc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ffirming regional ties under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ROK New Southern Policy. Our relationship is grounded in our sha
인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나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저녁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 35분쯤 하얀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걸어 나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들고 “매우 고맙다”라는 말만 한 채 SUV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워싱턴DC 근교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국립 군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대선 유세에 곧 복귀하겠다” 며 “ 가짜뉴스는 가짜 여론조사만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숀 콘리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 등 의료팀은 5일 3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거나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콘리 주치의] “Over the past 24 ho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되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었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정부가 오랜 기간 고심 끝에 임신초 초기의 낙태는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되 결국 낙태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과 여행·숙박 서비스 관련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2천7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1.7% 증가했다. 특히 외식 서비스 관련 분쟁은 4천476건으로 659.9%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식 서비스 분쟁은 대부분 돌잔치 등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이어 예식 서비스(467.9%), 항공·여객·운송 서비스(255.1%), 해외여행 서비스(205.1%) 순으로 소비자 상담이 많이 늘었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유형은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관련 분쟁으로, 1만4천705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과 단체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계약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50명 이상의 실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