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날(10월 9일) 불법 집회 개최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며 개최 시 방역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계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한글날"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천8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중 국내 발생은 60명으로 14일째 두 자릿수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 및 각 지자체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광복절(8월15일) 집회 유행 사례를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서울시는 오는 9일 한글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역 (1,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의 출입구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8일 발표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한글날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함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가 우려되는 광화문역 인근 지하철 4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도 검토 중이다. 또한 도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한글날 집회 개최시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지하철이 이들 역사 4곳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9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전날 낮 12시 기준 10인 이상 야외 집회 신고를 한 곳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을 포함한 15개 시민단체다. 이들의 집회 신고 건수는 총 68건이다. 한편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3753만 8500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경기 과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쓰면서 2047만 원을 들여 내부 공사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0일 진행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비 및 관리비, 가구 및 전산용품 임차비, 사무실 환경조성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한 위원장이 약 한 달 동안 사용할 사무실 내부환경 공사에 2047만원을 썼다. 내부환경 공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나흘동안 문틀 교체를 위한 벽체공사, 배관배선과 감지기 등의 전기공사, 네트워크공사 등이 진행됐다. 이 공사에는 1191만 5590원이 들었다. 공사를 위한 가설 및 폐기물처리에는 90만 3130원을 썼고,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데에 286만 320원을 썼다. 기타경비로는 479만 600원이 들었다. 가구 및 전산용품 임차비로는 1005만 9800원을 썼다. 회의테이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이고 동선을 숨겨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출석할 방안을 논의한 장면이 8일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의 변호사, 의원실 관계자 등과 검찰 출석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출석과 관련해 "시간을 바꾸면 좋겠는데요"라고 했고, 김 의원은 "어떻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 (출석 시간을 바꿔보자)"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검찰 출석 때 이용하는 차량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텔레그램으로 "검찰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라고 했다. 이 인물은 또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과 공유한 뒤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의 피해자는 공시가격 3억~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각 지역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증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의 재산세 증가폭을 보였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억~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9억에서 올해 70억, 비중으로는 6.3%에서 40.6%로 증가했다. 강북구
6일 오전, 키르키즈스탄 반정부 무력 단체들이 정부청사를 습격해서 정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수오론바이 젠베코프(Sooronbai Jeenbek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무장단체들의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젠베코프 대통령은 보안부대에 시위자들에게 사격 금지 명령을 지시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날 밤 시위에서 한 명의 사망자와 59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정부 무력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알마즈벡 아탐바예브(Almazbek Atambayev)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석방했다고 밝혔고, 임지 정부를 설립에 대해서 논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4일 선거 결과를 무효하다고 발표를 했지만, 현 젠베코프 대통령은 권력을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과 국경을 접경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오랜 동맹국이다. 오랫동안 모스크바와 워싱턴, 베이징의 지정학적 경쟁 플랫폼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정치적 불안 정세를 보이며, 지난 15년간 두 명의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다. 화요일, 반정부 단체가 정부청사를 장악하고 나서,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Bishkek)는 불에 탄 차들로 도로들이
“중단된 초대강국: 중국의 세계사”(Superpower Interrupted: The Chinese History of the World)와 “기적: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The Miracle: The Epic Story of Asia’s Quest for wealth)의 저자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비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초대강국으로 비상을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방문을 하면서 중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지닌 독재적 악몽”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점차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이전 소련의 빈자리를 차지해서 미국-중국 대립구조를 성립해서, 경제, 무역, 산업 전쟁으로 번진 ‘신냉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부터 ‘세계평화’와 평화적 중국 개발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언행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과격하게 인공섬들을 건설해서 남중국 해역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