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연방 콜롬비아 지구 법원에서 트럼프 정권이 시행하고자 했던 중국 앱 ‘틱톡’ 밴을 임시 정지시켰다.

이날 비대면 법원 심리에서 ‘틱톡’ 측 존 홀(John Hall) 대변인은 ‘틱톡에 1억 명 넘는 미국인 사용자가 있으며, 틱톡은 현대판 “도시광장”이다’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정권의 틱톡 규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칼 니콜스(Carl Nicols) 판사는 27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틱톡’ 규제에 중지를 명령했다. 니콜스 판사의 법원 명령은 공식 재판이 치러질 때까지 틱톡에 대한 “불법 규제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NPR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틱톡’ 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6일에 해당 앱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작되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은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에서 수집한 미국 국민들의 데이터를 통해 국가 안보,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적인 위챗 앱은 월요일(28일)까지 운영정지 예정이다.

비대면 법정 심리 도중, 존 홀(John Hall) ‘틱톡’ 대변인은 ‘미정부의 틱톡 금지는 공개 토의의 장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미정부의 틱톡 규제를 비난했다. 이에 이어서 “미국 대선 37일 전에 열린 공개 토의의 장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 지침”이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대니얼 슈웨이(Daniel Schwei)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이유로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데이터 위기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가장 위급한 국가 위기”라며 보안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제2의 냉전을 연상케 하는 미국-중국 분쟁이, 무역, 무력, 그리고 디지털 개인 정보의 영역까지 번졌다. 개인정보를 보호가 이슈화된 만큼, 미국 연방 법원의 평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