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화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원만한 이관을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내란·외환죄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범위에서 삭제했다. 방첩 정보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집행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것 등을 고려해 법원은 늦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최종 승부처가 된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합법적으로 승리했음을 증명해야 백악관 입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언론과 거대 IT기업이 결탁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이든은 말도 안 되는 '8천만 표'가 부정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밀워키에서의 대규모 투표 사기를 보면 그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기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전날 밝혔지만, 여전히 자신이 패한 지역에서의 투표 사기 주장을 계속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8천만 표 이상을 얻어 미국 대선 역사상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천380여만 표로 역대 두 번째 득표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페이스북 및 주류 언론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최근 계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이날 재판부 설득에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관련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결국 현행 노조법 시행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2014년 이런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ILO가 이런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
한국은행은 최근 급격히 떨어진 5만원권의 환수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하경제 유입에 따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은 30일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원권의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이 늘어나 환수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환수율은 특정 기간의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이다. 올해 1∼10월 5만원권의 발행액은 21조9천억원, 환수액은 5조6천억원으로 환수율은 25.4%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4%포인트(p)나 내린 값이다. 이런 환수율은 5만원권을 처음 발행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줄어든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발행은 늘어나는데, 한은으로 돌아오는 환수액만 큰 폭 감소하는 것도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특징이다. 한은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 서비스업의 대면 상거래 부진을 꼽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여가 서비스업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데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5만원권이 돌아오는 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 또 자신의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뒤집기를 위한 소송전을 계속할 의향을 밝혔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가 지난 3일 대선 후 TV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그동안 우편투표 개표 저지, 주별 개표 결과 승인 연기 등을 위한 수십 건의 소송을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증거를 들이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이건 무슨 법원 시스템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정말 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전망을 두고서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소송 제기 시 자신에게 유
중국이 자국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중국 시장 관리·감독 전문 매체인 중국시장감관보를 인용해 중국이 주도해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ISO 인가 획득으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면서 한국 매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환구시보가 국제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ISO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공식 관급 기구는 아니지만 165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ISO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국내 김치 산업을 이끄는 쓰촨(四川)성 메이산(眉山)시 시장감독관리국을 앞세워 ISO 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김치 국제 표준 제정' 안건은 지난해 6월 8일 ISO 식품제품기술위원회 과일과 채소 및 파생 제품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정식 추진됐고, 1년 5개월여 만에 'ISO 24220 김치 규범과 시험방법 국제 표준'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번 ISO 김치 국제 표준 제정에는 중국과 터키, 세르비아, 인도, 이란 등 5개 ISO 회원국이 참여했다. 환구시보는 "중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25일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같은 날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감사원은 웜비어 씨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웜비어 씨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